설명
■ 질의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 등)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각호에 따라 구조 안전확인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설계기준」 0306.1.1에 따라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기 위해 산정하는 지진하중의 경우
건축물의 지표면 하부에 위치한 지하주차장의 경우 법에서 지하구조물을 내진설계에서 제외한다는 명확한 문구는 없지만
KDS 41 10 15(건축설계기준)의 7페이지의 지진하중의 정의에 따라
“지진하중: 지진에 의한 지반운동으로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 이므로 지반운동과 같이 거동하는 지하의 구조물이기 내진설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과
건축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및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호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고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대상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므로 지상이든 지하든 다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지표면 이하의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내진설계를 하지않는지요?
▣ 회신
회신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내진설계 시 지표면 이하의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내진설계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구조기준」 0306.1.1에 따라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기 위해 산정하는 지진하중의 경우 기존 구조물과 구조적으로 독립된 증축 구조물은 신축 구조물로 취급하여 설계 및 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구조물과 구조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증축구조물의 경우에는 전체 구조물을 신축구조물로 취급하여 설계 및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 증축, 재축, 개축, 이전)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질의의 신축 구조물이 기존 구조물과 구조적으로 독립된 증축 구조물에 해당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신 2
지표면 이하의 구조물에 대해서도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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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KDS 41 10 15 : 2016
지진하중: 지진에 의한 지반운동으로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약칭: 지진대책법 )
[시행 2018. 9. 28.] [법률 제15529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1.5.30, 2011.7.25, 2013.8.6, 2016.1.27, 2016.3.29, 2017.1.17, 2017.12.26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법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307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 16.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16., 2013. 3. 23., 2015. 1. 6.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9004호, 2018. 6. 26., 일부개정]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3. 5. 31., 2014. 11. 28.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2015. 9. 22., 2017. 2. 3., 2017. 10. 24.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구조기준규칙 )
[시행 2018. 6. 1.] [국토교통부령 제517호, 2018. 6. 1., 일부개정]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영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7.2.3.
1. 6층 이상 건축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2. 소규모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본조신설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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