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하향식피난구가 있는 발코니에 실외기 설치가 불가한지요?
실외기가 과열로 불이 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발코니에 하향식피난구가 있으면 실외기를 함께 설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제3호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에서 특별히 규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직통계단이 1개만 있는 아파트에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는 냉방설비 배기장치와 같은 공간에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나,
– 질의의 경우가 건축법령이 아닌 소방시설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라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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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9004호, 2018. 6. 26.,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8. 10. 18.] [국토교통부령 제548호, 2018. 10. 18., 일부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 4. 7.
1. 피난구의 덮개는 제26조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할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윗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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