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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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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다중이용건축물인 5천㎡ 이상인 판매시설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 실내건축의 구조_2024.02.21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 낮은 건축물 각_2024.02.21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의 용도분류_2024.02.19

건축한계선에서 건축물에 주거동 진입 부분의 장애인 경사로 포함 여부 및 주거동의_2024.02.19

방화구획 시 매층마다 의 의미는 층과 층 사이 즉 층간을 의미하는지 여부_2024.02.17

건축물의 방화구획에 관한 문의입니다(외부공간과 면하는 부분의 방화구획)_2024.02.16

지상은 동별로 구분되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연결된 경우 지하주차장의 면적 배분은_2024.02.14

소방관 진입창을 파괴하고 소방관이 진입하는 경우 수리비용은 공동경비에서 지출해야_2024.02.14

도로부분 기부체납 시 도로 확장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관련 행정 절차 및 면적오차_2024.02.10

대피공간 내 하향식 피난구 설치로 바닥면적 3㎡ 완화로 입면변경 시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_2024.02.1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에 관한 규정 질의(조경 화단의 폭, 주택_2024.02.07

오피스텔의 발코니 전면 허용 시 발코니 끝선쪽에 기둥 설치 및 모서리 발코니 전용면적 산입 여부_2024.02.07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법령 적용여부 확인_2024.02.06

11층 이상이 방염처리 대상이면 11층 미만 부분도 방염처리를 해야하는지요_2024.01.30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가능 업종_2023.07.1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분리 도급의 예외 규정 적용 범위_2023.05.16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분리도급, 공사의 성질상 기술관리상의 의미)_2023.01.1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관련 분리도급의 예외에 관해서(변전소 해당_2022.12.07

소방시설 분리발주 예외에 관한 문의(건설과 소방의 분리도급위반)_2022.11.22

소방관 진입창 관련 사항의 관할부서가 궁금합니다_2022.09.16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규정 적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1천㎡ 이하의 3개동 묶어_2022.04.12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이란_2021.07.30

도시계획선 도로부분에 반드시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여야 하는지_2021.07.2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질의(공동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_2021.05.17

시멘트제품 제조공장부지 내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제조틀 수리소, 사무실, 기계실_2024.02.19

농산물 가공 없는 곡물(콩 옥수수 밀 등)을 보관 저장 및 반출하는 싸이로의 용도_2024.02.19

기존 폐지 수거창고시설에서 폐지압착기를 설치 운영하여 작업을 할 경우 창고로_2024.02.19

책자를 발행하는 인쇄소의 건축법령상 용도는_2024.02.17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인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경우 이를 부속용도로_2024.02.17

기둥으로 지붕을 받치고 있는 주유소처럼 상부에 지붕만 있는 경우 필로티 구조가_2024.02.19

숙성된 젓갈을 별도의 지하탱크에서 추출 포장 작업하여 출하하는 경우 공장인지_2024.02.14

범죄자의 지도, 감독, 사회봉사 교육 등의 법무부 보호관찰소 건축물은 건축법상_2024.02.14

국민의 교통편익도모를 위한 공익성추구를 목적으로 교통관련 정보를 송수신하는 ITS_2024.02.14

노후계획도시에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 및 상한 용적률에 대한 해석_2024.02.05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가 가능한 법 개정 시 발코니에 커튼월 설치 및 외벽에_ 2024.02.02

연면적 3천㎡ 이상인 3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_2024.02.13

한국전력거래소의 발전소 및 변전소를 제어하는 급전소의 건축법상 용도분류는_2024.02.12

성인콜라텍에 대한 건축법상의 용도분류는_2024.02.12

난간과 손잡이의 차이_2024.02.12

건축물의 지붕에 있는 소화수조 또는 물탱크 상부에 지붕이 덮히는 경우 층수 높이_2024.02.10

대지안의 공지 내에 선큰의 난간 및 조경설치 가능 여부_2024.02.05

일반기숙사 또는 임대형기숙사의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이 가능한지 여부_2024.01.28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는 가능하나 확장 금지 시 출입문으로 분합문 대신 폴딩도어_2024.01.28

주택단지 내 경사지의 자연석쌓기는 법에서 규정하는 옹벽 등에 속하는지_2024.01.24

건축물의 부속용도의 주차장은 주된 용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여부_2024.01.17

5층 건축물의 경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면 다가구 주택인지 여부_2023.12.18

제연팬룸,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은 방화구획 대상인지 여부(소방청)_2023.11.25

부동산개발업이 없는 토지소유자인 시행사가 부동산개발업이 있는 신탁사와 공동사업 시_2023.11.16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주택단지 내 지표면 하부에 지하층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_2024.02.12

주거복합으로 300세대 이상 시 사업계획승인대상인지 여부_2024.02.10

피난층이 여러개 일 때 설치되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_2024.02.07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계약 후 건축심의 및 인허가 접수_2024.02.06

수전이 있는 화장실이 설치된 지하층의 바닥면적 300㎡ 이상인 층에는 식수 공급을_2024.02.05

단위세대평면도(발코니 포함)면적은 확장전 기본형으로 계산하는지 여부_2024.02.05

방화구획 시 매층마다의 의미는 층과 층사이인 층간을 의미하는지요_2024.02.02

건축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지하에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거실 설치 금지_2024.02.02

지표면이 3미터 이상 경사진 주거동이 인접대지경계선과 단차가 나는 경우 채광방향_2024.01.30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바닥 트렌치 구멍의 경우 방화구획 조치_2024.01.30

내화구조로 해야하는 수직풍도 내 불연재료의 단열재 설치 가능한지(국토교통부)_2024.01.26

방송통신시설인 데이터센터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있는지 여부_2024.01.22

단차가 나는 지붕에 발코니 설치 가능 여부_2023.08.05

지붕에 보와 기둥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2분의 1 이상 오픈된_2024.01.30

3미터를 초과하는 경사지 지표면에 접한 주거동의 정북일조 및 채광방향 이격거리_2024.01.26

사업시행인가 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은 의제처리 되는지요_2023.07.12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 진압 시 파괴하는 소방관 진입창에 대한 수리관련 행정처리_2023.07.09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나로 연결되고 지상이 동별로 분리된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_2023.06.29

남양주시의 경우 건축면적 및 지표면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회신내용과 동일한지_2023.06.09

횡성군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_2023.05.09

여수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_2023.04.26

경주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_2023.04.26

정화조 위의 정화조 중간관리층의 바닥면적은 어느 층에 산입하는지 여부_2023.01.29

공중화장실 관련 법령 질의(교육연구시설 적용 여부)_2023.07.25_

지하주차장에서 승강장의 진입공간인 전실 부분의 면적 배분 및 방화구획 건_2022.12.09

공동주택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층의 비상용승강기 부속실과 특별피난계단_2022.08.12

접수한지 3개월이 되어가는(양쪽에 벽등이 있는 경우 양쪽 벽에 손잡이 설치 여부)_2022.06.09

울산광역시의 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_2022.03.1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변경에 대한 입주민의 행위허가 동의서의 효력기간이 있는지 여부_2024.02.02

모델하우스(견본주택) 방염 관련 질문 드립니다_2023.08.25

방염처리 대상 시설물 중 10층 이하의 오피스텔 건물은 대상건물이 아닌가요_2023.08.17

공중화장실 해당 여부(자연공원, 터미널, 병원 등의 화장실)_2023.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