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종교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회, 사찰 등)에 장례시설인 봉안당 설치가 가능한지?
설치가능하다면 용도는 종교시설로 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장례시설로 표기해야하는지 여부
질의 2
종교시설 내 봉안당의 설치 규모 제한이 있는지요?
질의 3
봉안당에 유족휴게시설로 휴게음식점인 카페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동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분류하고 있으며,
ㅇ 동법 [별표1] 제4호 나목에 따르면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며,
ㅇ 동법 [별표1] 제6호 나목에 따르면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은 종교시설이고,
ㅇ 동법 [별표1] 제26호 나목에 따르면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묘지 관련 시설로 용도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1) 관련,
종교시설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등)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은 종교시설이며, 종교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봉안당은 묘지 관련 시설입니다.
ㅇ 질의2) 관련,
봉안당의 면적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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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9. 1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28. 장례시설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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