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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 질의_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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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를 질의합니다.
가. 조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는 이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까?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지원은 이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까?
다.위 가,나 목의 적용에 학교와, 유지원의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준을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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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를 질의합니다.
가. 조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는 이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까?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지원은 이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까?
다.위 가,나 목의 적용에 학교와, 유지원의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준을 문의합니다.

▣ 회신
1. 안녕하십 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Web을 통해 신정하신 민원(신정 번호 1AA-2305-0657262)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중화장실 관련 법령 질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말씀하신 학교가 공중화장실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지단제가 설지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연구시설’이거나,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서점의 ”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중화장실법 )
[시행 2021. 1. 23.] [법률 제17691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7., 2014. 1. 14., 2015. 1. 28., 2016. 3. 29., 2016. 12. 2.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
[시행 2023. 5. 2.] [대통령령 제32977호, 2022. 11. 1., 타법개정]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 2017. 11. 21.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전문개정 2017. 5. 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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