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설계변경 시 공동주택의 피난용승강기 적용 시점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피난용승강기관련 법 개정(2018년 10월 18일) 전에 이미 심의와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첨부한 이미지처럼 관원질의의 경우 일반인이 열람을 할 수 없습니다.
관원질의회신(2020년 12월 30일 회신) 전에 이미 설계변경을 접수하여 심의를 완료 한 경우 질의회신 내용대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첨부한 질의회신처럼 설계변경 시 그 규모가 축소되거나 이미 심의를 득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이나 관원질의회신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의 2
피난용승강기 관련 법 개정(2018년 10월 17일) 이후 규모(층수 및 세대수)를 축소하는 심의를 접수하여 심의를 득한 경우 개정된 법규정이나 그 이후의 관원질의회신(2020년 12월 30일 회신)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공동주택의 사업시행인가 특성상 동수가 많은 공동주택이라 골조를 기초까지 다시 해체하고 도면을 다 수정하여 다시 주민총회를 거쳐 재시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3.12.23_피난용승강기 관련 관원질의회신 전에 이미 설계변경 심의를 완료 한 경우 질의회신 내용대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zip
관원질의.jpg
▣ 회신
ㅇ 질의하신 건축안전과-404(2021.1.29.)호는 「건축법」 제64조제3항의 부칙과 관련된 관원질의 회신이며, 관원질의 회신일과 관계없이 해당 개정규정 시행일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64조(승강기)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난시설 및 승강기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 및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3.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본조신설 2018. 10. 1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영 제91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4. 3. 5., 2018. 10. 18., 2021. 3. 26.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삭제 2018. 10. 18.
마. 삭제 2018. 10. 18.
바. 삭제 2018. 10. 18.
사. 삭제 2014. 3. 5.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삭제 2014. 3. 5.
2.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삭제 2018. 10. 18.
다.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3.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가.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4.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가.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다.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라.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본조신설 2012. 1. 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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