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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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의 변경이 없는 공동주택의 지하에 있는 세대창고의_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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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로 타인에게 건축중인 대지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건축중인 건축주가 경매로_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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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착공신고 후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생활폐기물_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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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을 설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적용시점과 적용범위_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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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경우 1999년 5월 8일 이전에 시장에게 건축허가를 득하였_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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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일부층의 높이 증가로 건축물 전체 높이가 증가하는_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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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인 계획지표면을 1미터 올리는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개발행위_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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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가 서로 다른 기존 각각 허가받은 2개의 대지를 허가사항변경(설계변경)을_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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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설계변경 가능여부(내부의 벽 및 문의 위치 등을 변경)_200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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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 중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대지의 일부를 통과한 경우_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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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등에서 높이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나_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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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 한 건축물의 기계실을 펌프실로 실명 변경 시 설계변경인지 여부_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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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시 시공사에서 감리자 확인서 받아 사업계획승인 변경 신청을_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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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인허가를 득한 후 법이 개정되면 이후 건축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2조에_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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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심의 접수 후 주택재건축 조합에서 시공사 지정 시 설계변경안으로 선정이 된_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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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개정 이전에 건축심의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받은 건축물의 설계변경에 의한_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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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조 용량 변경은 설계변경 대상인지 여부_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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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건축허가 대상 대지 내 차량 진출입구 도로의 선형변경(1차로를_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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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높이변경 시 1층 일부공간은 1미터 이상 높아지고 2층 일부 공간은_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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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시 신청일 10일 전까지_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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