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행정절차에 따라 건축심의 접수 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조합에서 주민총회를 거쳐 투표로 변경된 설계안으로 시공사가 선정이 된 경우
기 심의 접수를 한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변경비를 재건축조합에 청구 가능한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절차상의 변경은 아니나 기존 조합과 협의하여 진행한 설계안이고
이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인력과 기술력이 동원 투입된 상태이나
건축심의라는 인허가를 득한 상태가 아니라 접수한 상태라서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 2
선정된 시공사가 주민총회 때 제시한 변경된 설계안으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요?
다만, 조감도 및 투시도 등 관련 이미지 하단에 조그맣게 이 이미지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인허가 진행 시 다소 변경될 수 있다고 표기는 한상태입니다.
주민총회 시 시공사로 선정 받기 위해 현실적으로 관련법으로는 실현이 어려운 다소 무리한 첨부 이미지로 총회 투표 참석 주민들에 의해 당선은 되었으나 인동거리 확보 등 건축관련법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계약에 대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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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5., 2012. 12. 12., 2014. 10. 14., 2017. 1. 20., 2018. 9. 4.>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ㆍ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 12. 12.>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1. 19.>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9. 4.>
[전문개정 2008. 10. 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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