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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 이전에 건축심의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받은 건축물의 설계변경에 의한_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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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2001.9.15) 이전에 건축심의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설계변경 등이 요구되어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부칙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건축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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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2001.9.15) 이전에 건축심의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설계변경 등이 요구되어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부칙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건축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 회신
건축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7365호, 2001.9.15. 일부개정) 부칙 제2항은 일반적 경과조치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1. 9. 15.] [대통령령 제17365호, 2001. 9. 15., 일부개정]
부 칙 <대통령령 제17365호, 2001. 9. 15.> 부칙 <대통령령 제17365호, 2001. 9. 15.>보기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단서중 “건폐율은 20퍼센트이하”를 “건폐율은 4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법의 개정(2001. 1. 16, 법률 제6370호)으로 자연환경 및 수질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숙박시설·위락시설 등의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함에 따라 그 승인대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존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증·개축 등의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폐율·높이제한 등의 건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증·개축 등의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영 제6조제1항제5호 신설).
나. 도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기존건축물의 대지면적이 대지분할제한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축조례에 의하여 증·개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영 제6조의2제2항제3호 신설).
다. 자연환경 및 수질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건축을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을 숙박시설·위락시설 및 공동주택 등으로 정함(영 제8조제3항).
라.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공사에 대하여는 2년 이상 설계·시공·감리업무 등에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영 제19조제5항).
마.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상한을 종전의 20퍼센트 이하에서 40퍼센트 이하로 확대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건축관련 재산권행사의 범위를 확대함(영 제78조제2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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