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한국전기설비규정 241.17.5의 전기자동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주차구역을 지하3층 이내(주차구획이 없는 층은 제외한다)에 설치에 대한 해석 시
지하1층에 전기자동차의 주차구획이 없는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이 있는 경우 지하2층, 지하3층, 지하4층까지는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미인지요?
아니면 지하2층, 지하3층까지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미인지요?
질의 2
지하1층과 지하2층이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인 경우 지하3층, 지하4층, 지하5층에 전기자동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주차구역을 설치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질의 3
전기자동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주차구역에 대해서 원활한 화재 진압을 위해 지상층은 층수 제한이 없는지요?
질의 4
241.17.5 제3호의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옥내, 지붕이 있는 주차장, 옥상, 지하에 시설할 수 없으며, 이 장소에서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이용하여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없다에서 지붕이 있는 주차장에는 설치가 불가하지만 지상이나 지붕에는 설치가 가능한지요?
▣ 회신
(질의 1, 2 답변)
KEC 241.17.5의 “2”의 “나” 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충전장치는 지하주차장 3층 이내(주차구획이 없는 층은 제외한다)에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차구획이란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을 뜻하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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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 답변)
ㅇ 이번 개정은 지하주차장 충전장소 화재 대응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요건 신설으로, 지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 4 답변)
ㅇ 이번 개정은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옥내, 지붕이 있는 주차장, 옥상, 지하 등에 설치할 수 없고, 또한 이 장소에서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이용하여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지붕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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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875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른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839호, 2023. 11. 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제 8차 개 정 2023. 12. 1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875호
241.17.5 충전장치 등의 방호장치 시설
2. 자주식 지하주차장에 충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가. 전기자동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주차구역을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할 것. 다만, 과금형콘센트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원활한 화재 진압을 위해 지하주차장 3층 이내(주차구획이 없는 층은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다. 전기자동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벽, 기둥, 천장, 바닥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내화구조일 것.
3.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옥내, 지붕이 있는 주차장, 옥상, 지하에 시설할 수 없으며, 이 장소에서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이용하여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없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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