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024.1.10) 9페이지에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가능 시 확장도 가능한지 여부, 주택이 아니므로 발코니 확장은 불가한지요?
질의 2
언제쯤 공포 및 시행 예정인지요?
올해 2월 안에는 가능한지요?
첨부 파일
주택공급확대및 건설경기보완방안 13.pdf
▣ 회신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나, 주거 목적의 이용도 가능한 용도입니다. 금번 1.10 부동산 대책으로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오피스텔 공급 촉진을 위해 그 간 오피스텔에 금지되어 있던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하였습니다. 이에따라 해당 기준에 대한 방침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행정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이 필요하므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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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23. 12. 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58호, 2023. 12. 13., 일부개정]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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