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시 어떻게 되나요
▣ 회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누구든지 전기자동차 및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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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
[시행 2020. 4. 3.] [법률 제16306호, 2019. 4. 2., 타법개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0.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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