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11조의2 제9항에서 말하는 충전방해행위의 기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8조의8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말한 시행령 제18조의8 제8호를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충전 방해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전기자동차’와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법률 제2조 2호에서 정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만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기재된 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인정 받지 못한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충전할 수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2. 그렇다면 모 언론에서 오직 법률에서 정하는 환경친화적자동차만 전기차구역에서 충전을 할 수 있다 라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은 잘못된 것인가요?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정의하고 이 기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100V를 초과해야한다.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친환경적 자동차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조건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을만족하지 못하면 추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2-0788065)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 래 –
가. 민원 요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 및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및 플러그인자동차에 대한 질의
나. 답변 내용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 및 충전이 가능함에 따라 해당 차량이 충전구역에 주차 및 충전시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차법)’ 제11조의2 제7항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가능한 자동차의 범위를 ‘전기자동차’와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이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한정함과 동시에 그 외의 자동차는 충전시설에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친환경차법 제2조 제3호에서 ‘전기자동차’를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제5호에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각 정의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 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외부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을 수 없는 ‘일반하이브리드 자동차’로 구분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해당 차량중친환경차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을 충족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는 전기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기차가 있는것이며, 마찬가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을 충족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로 분류됩니다.
– 이에 대하여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7항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표현을 충전시설에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 제2호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충전시설에 주차 및 충전을 할 수 없다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비록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7항이 충전시설의 명칭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해당 표현은 법에 따라 설치되는 충전시설의 명칭을 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명칭이 붙여진 충전시설에 주차가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는 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1조의2 제7항 각 호의 해석을 통해 정해야 할 것입니다. 제11조의2 제7항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각 호에 해당하는’이라는 표현 따위로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고, 제2조 제3호 및 제5호도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그 범위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짓는 것은 문언의 해석에 반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해당 법규는 권리나 이익 등을 제한하는 침익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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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23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12. 31., 2019. 4. 2., 2021. 7. 27.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
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본조신설 2018. 3. 2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
[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61호, 2022. 1. 25., 일부개정]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9항 후단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4., 2022. 1. 25.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한다)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4. 제2항에 따라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6.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7.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시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② 시ㆍ도지사는 충전구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18조의6에서 이동 2022. 1. 25.]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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