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은 25년 1월 27일까지 22.1.28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총주차면수의 5%, 법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 전기차 충전시설을 해야 합니다.
질문1) 전기차 충전시설 중(급속충전기,완속충전기,과금형충전기)에 과금형충전기콘센트충전시설(220v 콘센트에 전기차를 직접충전하는 방식)을 설치하면 법적의무설치가 되나요? 아님 급속,완속충전기만 인정되나요?
질문2)급속,완속 충전기는 주차구역에 전기차전용 표시 및 전기자동차만 허용 충전시간동안 주차하고 일반차량은 주차금지인데 과금형콘센트충전기 설치 장소에는 주차장에 전기차 전용표시 및 전기차외 일반차량은 주차하지 못하나요?
주차장에 별도 전기차 전용 표시의무가 없고 일반 차량도 주차가능하나요?
▣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3-0532003)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 래 –
가. 민원 요지 과금형콘센트형 시설의 의무설치수량 해당 여부 및 과태료 규정
나. 답변 내용
ㅇ (질의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의7 제1항에서 법률에서 규정하는 충전시설 의무설치 조항에 따른 충전시설에 대해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산업부 고시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요건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의무설치로 인정가능한 충전시설의 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1항에 급속충전시설, 완속충전시설로 인정가능한 기준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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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
[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61호, 2022. 1. 25., 일부개정]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2. 2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38호, 2023. 12. 22., 일부개정]
제7조(충전시설의 기준) ① 영 제18조의7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로서 충전기와 전기자동차 사이의 연결부 규격이 한국산업표준(KS R IEC 62196-3)에서 정한 콤보1 또는 콤보2를 따르는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충전기와 전기자동차 사이의 연결부 규격이 한국산업표준(KS R IEC 62196-2)에서 정한 유형1을 따르는 시설
나. 전기자동차에 이동형충전기 또는 휴대용충전기 등을 연결하여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이에 따른 과금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콘센트(둘 이상의 콘센트가 설치된 때에는 동시에 각 콘센트를 이용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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