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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소방시설의 종류 중 제연설비에 대한 질의_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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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소방시설의 종류 5.소화활동설비 가목 3)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하는 층에만 한정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지하1층이 (주차장 600㎡+근생600㎡=1,200㎡), 지하 2층 (주차장 600㎡+근생600㎡=1,200㎡) 이라면 각 층의 해당용도(근생)로 사용하는 면적은 지하1층 600㎡, 지하2층 600㎡으로 1,000㎡ 미만으로 제연설비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바닥면적의 합계로 보고 지하1층 600㎡ + 지하2층 600㎡ = 1,200㎡ 으므로 제연설비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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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소방시설의 종류 5.소화활동설비 가목 3)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하는 층에만 한정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지하1층이 (주차장 600㎡+근생600㎡=1,200㎡), 지하 2층 (주차장 600㎡+근생600㎡=1,200㎡) 이라면 각 층의 해당용도(근생)로 사용하는 면적은 지하1층 600㎡, 지하2층 600㎡으로 1,000㎡ 미만으로 제연설비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바닥면적의 합계로 보고 지하1층 600㎡ + 지하2층 600㎡ = 1,200㎡ 으므로 제연설비 대상일까요?

▣ 회신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304-021572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제연설비 해당 여부 문의”에 관한 질의로 이해 됩니다.
가.(질 의)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하는 층에만 한정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지하1층이 (주차장 600㎡+근생600㎡=1,200㎡), 지하 2층 (주차장 600㎡+근생600㎡=1,200㎡) 이라면 각 층의 해당용도(근생)로 사용하는 면적은 지하1층 600㎡, 지하2층 600㎡으로 1,000㎡ 미만으로 제연설비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바닥면적의 합계로 보고 지하1층 600㎡ + 지하2층 600㎡ = 1,200㎡ 으므로 제연설비 대상인지 제연설비 대상일까요? 문의.
나.(답 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5호가목3)의 해석은 한 개 층만이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서점의 ”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안내사항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기재되지 않은 사실과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기술민원센터 (이건세:044-205-7546)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답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주시면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관계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전부개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시행일: 2023. 12. 1.] 제1호나목2), 제2호마목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무대부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영화상영관
3)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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