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사안의 배경 1. A라는 회사가, 회사의 직원들이 근무하기 위한 사옥 (용도: 업무시설, 연면적: 약 7천 제곱미터)을 건축하려고 함.
2. 해당 사옥의 1층 중 일부는 외부인에게도 개방되는 카페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나, 그 외 모든 지역은 출입증 등을 통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임직원들(또는 회사가 허용한 방문객)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3. 이러한 상황에서, 사옥 내 설치 예정인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이 적용되는 화장실로서, 설치 시 제7조 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해야하는지 의문이 있는 상황임.
관련 법령 공중화장실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7호, 제7조
질의 공중화장실법 제2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이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 회사 업무 공간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사옥 내의 화장실의 경우에도 제2조의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만약 본 사안처럼, 사옥 건물의 1층의 일부만 카페 등을 이용하는 외부인이 출입 가능하다면, 해당 면적만으로 제3조 제17호 해당 여부(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근린생활시설 or 업무시설 해당 여부)를 산정하면 되는지 여부
3) 만약 위 2) 질문이 yes인 경우, 외부인 출입 가능한 면적이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라면, 공중화장실법상 공중화장실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끝.
▣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중화장실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공중화장실 적용대상을 살펴보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범위) 제17호에 “그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규모이상의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제2항에 제1호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변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거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5. 따라서 공중화장실 적용 설치대상은 가목, 나목, 다목을 합한 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만 적용 대상이며 이하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6. 참고로 같은법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1항에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령이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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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중화장실법 )
[시행 2021. 1. 23.] [법률 제17691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7., 2014. 1. 14., 2015. 1. 28., 2016. 3. 29., 2016. 12. 2.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전문개정 2011. 5. 30.]
제7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①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5. 3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3조(적용범위)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 2017. 11. 21.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전문개정 2017. 5. 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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