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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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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준공을 득한 건축물의 법정의무 설치시설이나 기준이 없는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 건_2019.03.27

공사를 하는 데 필요한 도면과 상세시공도면에 대한 건축사 날인 여부_2019.03.26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밀폐식 가스보일러 설치 시 거실의 벽_2019.03.25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외의 주변 난간 설치 건_2019.03.22

시공현장의 레퍼런스(참고용)도서에 대한 건축사의 날인의무_2019.03.22

공장이 아닌 지식산업센터와 기숙사의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등 적용여부_2019.03.21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가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통해 설계변경을_2019.03.19

도면에 도면의 해석에 대한 우선 순위를 명시한 경우_2019.03.19

공동주택에서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도적으로 넓혀 분양면적을 크게하는 경우_2019.03.19

건축물의 설계도서에서 성능을 만족한다면 두께나 규격이나 설치 간격을_2019.03.19

현장 샵도면에 대한 설계자의 책임 건_2019.03.18

공동주택 행위허가 시 입주자의 3분의2이상에서 입주자는 근린생활시설도 포함하는지_2019.03.18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무인 백배보관함이 의무인지요_2019.03.18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 직통계단 설치 기준_2019.03.15

북쪽 지표면이 높고 남쪽 지표면이 낮은 경우 채광방향 일조기준_2019.03.08

방화구획 개정전에 건축심의를 득한 경우 덕트 댐퍼 설치 여부_2019.03.08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_2019.03.08

공동주택 하부에 부대 및 복리시설이 있는 경우 인동간격_2019.03.08

지하주차장과 접하여 외기가 직접 접하는 승강기의 승강로 하부 집수정부분의 단열_2019.03.07

공동주택 상부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있는 경우 채광방향이격 건_2019.03.07

준초고층 (30층이상) 공동주택의 피난용 승강기 설치 기준적용 관련_2019.03.04

주차장 경사로의 연석 높이 표현을 15센티미터 이하로 표기건_2019.02.12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에 조경계단도 포함되는지_2019.02.12

기 사업승인을 득하여 준공을 득한 아파트 단지 건_2019.02.11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에서 승강로 상부에 대한 해석_2019.02.08

16층 이상의 동일한 하나의 아파트 동에서 필로티가 있는 경우 감리에 대한 건_2019.02.11

건축물의 입면적 계산 시 발코니를 제외하는지_2019.02.08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5조 규칙제4조 에 따른 비상용승강기_2019.02.04

슬래브 두께 210 미달 부분에 대한 질의 건_2019.02.0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1호의 녹지에 대한 해석_2022.11.15

상한제 적용주택이 아닌 경우 총 공급면적에 대한 표시 방법_2022.10.06

서울특별시 건축안전센터는 입법 취지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유_2019.02.01

발코니에서 들어가는 대피공간의 출입문의 유효폭_2019.02.01

개정고시한 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에서_2019.02.01

고층건축물의 경우 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 외에 피난용승강기 추가 설치 여부_2019.01.10

건축허가등 신청 시 실내마감도 제출 여부_2019.01.10

법인 대표 건축사의 변경에 따른 건축관계자 중 설계자 변경 신고 여부_2019.01.02

공동주택 공유면적 산정관련 질의_2013.12.23

세대별 주거공용면적 표시방법_2013.08.02

경사로 상부에 캐노피가 올 때만 경사로 부분의 바닥면적을 제외하는지요_2022.11.03

인천광역시의 비상용승강기 2대 이상 시 승강장 바닥면적(6㎡ 이상) 산정 건_2022.10.08

주차에 전용되는 필로티_2022.11.09

당해층 테라스 모서리에 기둥이 있는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_2022.11.15

민원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_2020.12.30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에 대한 해석_2020.12.23

발코니 슬래브 두께도 210mm 이상으로 해야하는지요_2020.12.23

피난기구로 완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와 설치하지않는 경우 피난층의 하향식 피난구_2020.12.22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에서 거실에 화장실 포함여부_2020.12.21

장애인 접근로 대신 장애인용승강기 설치 가능한지_2020.12.21

발코니 확장전과 확장후의 가스레인지 및 싱크대 위치 변경 가능여부_2020.12.21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바닥 아랫면까지에 대한 해석_2020.12.21

다중이용건축물에 위치한 음식점은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_2020.12.18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및 제9호의 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_2020.12.1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건축물의 마감재료_2020.12.18

공동주택 발코니 건축면적 따는방법에 관한 질의_2020.12.15

전기저장장치(ESS) 설치 건의 불합리한 점_2020.12.07

방풍실의 장애인 휠체어 유효폭 및 활동공간에 대하여_2020.12.02

아파트 단지안 입구에 위치한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의 대지안의 공지_2020.12.01

2022년 1월3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_2020.11.27

고층건축물인 공동주택 피난용승강기 관련 질의_2020.11.20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램프)에 설치하는 층간방화구획을 위한 갑종방화문_2020.11.03

입법예고 된 보도자료의 건축물 실외기실의 바닥면적 제외 건_2020.10.20

지하식 주차장 차로 6m 내변반경 확보 관련_2020.10.30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관련 법 내용의 중복표현_2020.10.27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작은도서관의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_2020.10.20

마주보는 두 동의 축에 대한 해석_2020.10.19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세대 내 계단참의 폭(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_2020.10.16

지하주차장의 모든 경사로의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요_2020.10.14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인 공동주택으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_2020.10.12

피난용승강기는 인승산정 시 제외라는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_2020.10.08

옥상의 8미터 미만 공작물인 고가수조는 높이 및 층수에 포함이 되는지요_2020.10.08

거실(욕실 포함)이 비내력벽 또는 내력벽으로 막힌 경우 발코니 기준에 적합한지_2020.10.08

하나의 주거동에서 단차가 나는 주거동의 경우_2020.09.28

주택단지 내 지하주차장의 부대 및 복리시설의 직통계단 이격거리_2020.09.28

공동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안내시설 중 경보 및 피난설비 건_2020.09.23

옥상출입용 승강장은 바닥면적과 층수산정 시에 제외하고 높이에는 산입하는지_2020.09.21

준초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 하는 건_2020.09.18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관련_2020.09.17_

자주찾는 질문의 등록일자와 수정일자에 대하여_2020.09.15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되고 별도로 작성되지않는지_2020.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