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2018년9월4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전에 이미 건축심의를 득한 경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과 접한 피트(PIT)를 관통하는 덕트(설비 포함)에 방화댐퍼를 설치해야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방화구획 규정에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과 접한 피트 사이벽에 대해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획을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제2항에 따라 방화구획을 완화 적용한 경우 그 외의 부분과 방화구획 하도록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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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개정전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9004호, 2018. 6. 26.,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후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3. 5.] [대통령령 제29136호, 2018. 9. 4.,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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