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무인 백배보관함이 의무인지요_2019.03.18

원래 가격: ₩6,000.현재 가격: ₩4,250.

■ 질의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무인 백배보관함이 의무인지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3조제1호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제10조제4항제4호에 따라 무인 택배보관함의 설치를 권장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질의 드립니다.

각 정부부처의 고시에서 명시하고 있는 고시내용 중 권장 사항을 지키지않을 경우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지요?

[1개에 42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mshop plus friend talk SKU: 2019.03.18_500세대 카테고리: , , , , 태그: ,

설명

■ 질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무인 백배보관함이 의무인지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3조제1호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제10조제4항제4호에 따라 무인 택배보관함의 설치를 권장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질의 드립니다.

각 정부부처의 고시에서 명시하고 있는 고시내용 중 권장 사항을 지키지않을 경우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지요?

▣ 회신

ㅇ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하여 경비실·관리사무소 또는 단지 공용공간에 무인 택배보관함의 설치를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시행 2018. 3.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45호, 2018. 3. 12., 일부개정]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 한한다)

제3장 건축물의 용도별 범죄예방 기준

제10조(아파트에 대한 기준)

④ 경비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경비실은 필요한 각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2. 경비실 주변의 조경 등은 시야를 차단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에 고립지역을 상시 관망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경비실·관리사무소 또는 단지 공용공간에 무인 택배보관함의 설치를 권장한다.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