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무인 백배보관함이 의무인지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3조제1호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제10조제4항제4호에 따라 무인 택배보관함의 설치를 권장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질의 드립니다.
각 정부부처의 고시에서 명시하고 있는 고시내용 중 권장 사항을 지키지않을 경우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지요?
▣ 회신
ㅇ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하여 경비실·관리사무소 또는 단지 공용공간에 무인 택배보관함의 설치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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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시행 2018. 3.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45호, 2018. 3. 12., 일부개정]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 한한다)
제3장 건축물의 용도별 범죄예방 기준
제10조(아파트에 대한 기준)
④ 경비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경비실은 필요한 각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2. 경비실 주변의 조경 등은 시야를 차단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에 고립지역을 상시 관망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경비실·관리사무소 또는 단지 공용공간에 무인 택배보관함의 설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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