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도적으로 넓혀 분양면적을 크게하는 경우_2019.03.19

설명

■ 질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건축주(시행사, 발주자 등 포함)가 코어나 주민공동시설등의 복도등 그 밖의 공용면적인을 넓혀 분양면적을 크게 하는 것을 규제하는 주택법 규정이 있는지요?

그 밖의 공용면적을 넓게 하는 것은 공용면적 증가에 따른 분양면적 증가로 건축주의 이익은 커지나 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예정자들에게는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고 분양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불리하여 추후 다툼의 발생 소지가 있어 다툼 발생 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법규정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드립니다. 찾아보았으나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 회신

ㅇ 2014.12.23.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현행 주택법령에서 그 밖의 공용면적 및 전체 주택공급면적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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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2. 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⑤ 제3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외에 다음 각 호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1.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2.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개정전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전부개정]

제21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①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후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 12. 23.] [대통령령 제25880호, 2014. 12. 23., 일부개정]

제21조(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① 삭제 2014. 12. 23.

② 삭제 2014. 12. 23.

③ 삭제 2014. 12. 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퍼센트(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비율은 단위사업계획별로 적용한다.

[제목개정 2014. 12. 23.]

전부개정 시점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전부개정]

제46조(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퍼센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비율은 주택단지별 사업계획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