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의 8미터 미만 공작물인 고가수조는 높이 및 층수에 포함이 되는지요_2020.10.08

설명

■ 질의

옥상의 8미터 미만 공작물인 고가수조는 높이 및 층수에 포함이 되는지요?

고가수조가 설비처럼 노출된 경우도 있고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 있는 경우도 있어 해석 시 구분이 필요하여 구분 질의 합니다.

8미터 이상의 고가수조는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면적은 산입이 됩니다.

8미터 미만의 고가수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질의 1

8미터 미만의 고가수조가 옥상에 설치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제8호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에 포함이 되는지요?

실제 현장에서는 조립식 스테인레스나 FRP, SMC 재질의 물탱크가 설치가 되는데 강수(비나 눈, 우박)를 맞는 외부에 노출되는 형태의 설비입니다. 이렇게 구조물이 아닌 경우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에 포함이 되는지요?

질의2

또한 8미터 미만의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 고가수조가 있다면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4조를 준용토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면적, 높이, 층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 고가수조에 대한 층수 산정 적용 여부 등에 대하여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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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9. 10.] [대통령령 제31012호, 2020. 9. 10., 타법개정]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4., 2016. 1. 19.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3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3호·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6. 29., 2014. 11. 28., 2016. 7. 6., 2020. 4. 28.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