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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보는 두 동의 축에 대한 해석_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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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제2호 나목에서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 남쪽 건축물의 높이가 낮고 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해야합니다.

여기서 첨부한 이미지의 북쪽 높은 건축물의 클라우드 표시한 부분과 남쪽 낮은 건축물의 클라우드 표시부분은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인지요? 질의하는 이유는 북쪽 높은 건축물의 X-3축과 남쪽 낮은 건축물의 X-1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마주보기 때문에 클라우드 표기한 부분은 마주본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클라우드 표기한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북쪽 높은 건축물과 남쪽 낮은 건축물이 서로 직각을 이루기 때문에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이 아니므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 어느 해석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질의2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라함은 “주된 개구부의 방향과 수평” 인지요?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첨부한 이미지처럼 절곡형(굴절형)타입의 경우 축이 여러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Y타입은 3개, ㅁ자 타입은 4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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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제2호 나목에서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 남쪽 건축물의 높이가 낮고 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해야합니다.

여기서 첨부한 이미지의 북쪽 높은 건축물의 클라우드 표시한 부분과 남쪽 낮은 건축물의 클라우드 표시부분은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인지요? 질의하는 이유는 북쪽 높은 건축물의 X-3축과 남쪽 낮은 건축물의 X-1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마주보기 때문에 클라우드 표기한 부분은 마주본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클라우드 표기한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북쪽 높은 건축물과 남쪽 낮은 건축물이 서로 직각을 이루기 때문에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이 아니므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 어느 해석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질의2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라함은 “주된 개구부의 방향과 수평” 인지요?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첨부한 이미지처럼 절곡형(굴절형)타입의 경우 축이 여러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Y타입은 3개, ㅁ자 타입은 4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2020.10.19_마주보는 두 동의 축에 대한 해석(첨부)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르면, 채광 등을 위한 공동주택의 동간 이격거리 규정과 관련, 같은 대지에서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에 대하여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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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10. 8.]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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