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건축안전센터는 입법 취지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유_2019.02.01

설명

■ 질의

서울특별시 건축안전센터는 입법 취지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건축법에서는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35조제3항, 제81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이 주요내용인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시 및 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내용을 보면

기술적인 내용이 전부 빠지고

예산 및 안전에 대한 행정적인 내용만 가득하여 원래 입법 취지와 달리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 예산만 낭비하는 조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건축안전센터인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회신 1(2019-02-12 13:25:57)

○ 「건축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에 따라 건축허가에서 유지관리까지 전단계에 걸친 기술적 사항 확인 검토 및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법 제87조의2 제1항제4호에서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 기존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업무의 체계적인 시행을 도모하고자 조례로 정한 것으로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신 2(2019-02-20 11:36:58)

서울시에서 현재 전문인력을 선출하여 운영중인 자치구는 두곳으로 파악되었으며, 두곳 자치구에 임용된 전문인력은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법률 제14792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다.

1.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35조제3항, 제81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

2.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3.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4.18]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시행 2019. 1. 3.] [서울특별시조례 제7002호, 2019. 1. 3., 일부개정]

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구청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지진·화재·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3.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시 및 구에 두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과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19. 1. 3.

1. 시 건축안전센터의 업무

가.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나.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와 분석 및 건축물 부문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다.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라.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마.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바. 주택·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사. 구 건축안전센터 기술 및 제도 지원

아.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

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검검 지원에 관한 사항

다.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라.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마.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세부실행

바.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구 건축안전센터는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개정 2019. 1. 3.

④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은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는 별표 6의 등급기준에 따라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관련정보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9. 1. 3.

[전문개정 2018.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