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고층건축물인 공동주택 피난용승강기 관련 질의 공동주택과에서 2020년6월15일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피난용 승강기를 “평상시” 승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피난용 엘리베이터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피난활동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로 규정되어 있음” 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난용승강기를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인승 산정 시 포함이 되는지요? 아니면 이용은 평상시 승객용이고 인승산정 시에는 제외한다는 의미인지요?
건축법 제64조제3항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회신
평상시 승객용으로 사용할수 있는 피난용승강기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인승 산정시에 포함이 되는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대한 해석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자지구의 공동주택 인허가 부서(주택과,건축과 등)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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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시행 2020. 10. 19.] [국토교통부령 제771호, 2020. 10. 19., 타법개정]
제4조(승강기) 영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15.
1.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3명(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5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1명 이하의 단수는 1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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