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에서 별표4 대지안의 공지기준의 비고에서 대문은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문의 성격을 지닌 문주 또한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하지않아도 되는지요?
[별표4]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32조 관련)개정 2013.4.1., 2014.10.1., 2015.10.1., 2016.7.1.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표생략 –
2020.08.03_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주택단지안의 아파트에 근린생활시설이 포함이 되는지요(첨부)
▣ 회신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별표4] 대지안의 공지 기준 “비고”의 “담장, 대문, 옹벽, 축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물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경비실 등에 대하여는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규정에 따라 아파트 단지의 문주는 대문의 성격을 지니므로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별표4] 제1호 마목과 제2호 마목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아파트 : 4미터 이상—–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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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시행 2020. 9. 28.] [광주광역시조례 제5547호, 2020. 9. 28., 일부개정]
별표4
비고 : 담장, 대문, 옹벽, 축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물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경비실 등에 대하여는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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