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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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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의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는 이를 하나의 공간으로_2021.05.10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의 매층마다의 해석_2021.05.06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상부의 캐노피 지붕의 내화구조_2021.05.04

2개층이 오픈되고 3면이 벽으로 둘러싸이며 상부에 거실이 있는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_2021.04.30

동일 단지내에서 각 주거동의 채광창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 이상으로_2021.04.22

건축법에서 의미하는 공중의 통행에 대한 해석_2021.04.22

10층이상의 사업계획승인대상인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경우 피난용승강기의 인원수 산정 시 포함여부_2021.04.28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호의 흡관은 흄관으로 수정요망_2021.04.23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는 연속된 여닫이 출입문의 경우만 유효거리 1.2미터 이상의 공간이 필요한지_2021.04.20

기 질의 답변 인권의 의미는 인원의 오타인지요_2021.04.19

동일한 법 규정을 놓고 법제처와 국토부의 해석이 서로 상이한 경우_2021.04.15

대지를 분할하여 또 다른 대지와 합병할 수 있는지 여부 등_2021.04.15

개정 고시된 법 내용에 따르면 승강로비와 승강장은 서로 다른 의미였는지요_2021.04.15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에 대한 해석_2021.04.12

수평거리에 대한 해석_2021.04.10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에 대한 해석_2021.04.10

PS와 접한 건축물의 외벽부분의 발코니 인정 가능한지_2021.04.07

지붕이 없는 통로 및 유일한 접근로가 아닌 복도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건_2021.04.01

PS와 접한 건축물의 외벽부분의 발코니 인정 가능한지_2021.03.29

곡선차로가 아닌 지하주차장 차로에서 경사가 없는 평평한 모서리 부분에서 90도 직각으로 꺽이는 부위의 회전반경 6미터 적용여부_2021.03.26

지식산업센터 등 분양건축물에 기숙사 설치 시 장애인용 객실수 설치기준_2021.03.25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에서 복층구조일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인지_2021.03.25

담당주무관이 법에서 정한 규정에 대해 실제 사례를 조사해서 제출하라고 할 경우_2021.03.22

건축물의 전체 둘레 기준으로 40미터마다 소방관진입창을 설치하는지_2021.03.22

주거복합건축물의 분양 시 분양내용에 주차장의 면적배분은 해당 용도의 전용면적비율로 정한다라고 명시한 경우_2021.03.18

거실이 있는 층이면 무조건 피난층에 이르는 직통계단을 해당 층에 설치해야하는지_2021.03.18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공사감리 내용은 주택법 적용 감리도 적용 대상인지_2021.03.16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로부터 공지에 이르는 거리에서 공지에 대한 해석_2021.03.15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대규모점포의 종류 중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대한 해석(유통물류과)_2021.03.15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대규모점포의 종류 중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대한 해석(도시정책과)_2021.03.15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건축연면적에 주차장, 계단, 복도, 승강기, 화장실, 기계실, 전기실 등 공용부분을 포함하는지_2021.03.11

지식산업센터에 지원시설로서 업무시설이 설치 가능한지_2021.03.11

입법예고한 내부의 마감재료에 공동주택처럼 외벽의 내측에 설치되는 단열재도 포함하는지_2021.03.11

2021.03.11_인천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도시계획조례의 경우 해당 용도에 쓰이(서울시 지하주차장)

공동주택 외의 일반건축물에서 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와 겸용하는 경우 피난용승강기 설치 방법_2021.03.08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이라 함은_2021.03.08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의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에 대한 해석_2021.03.04

준공한 공동주택 중 한세대의 인테리어에 따른 전 세대의 건축법 상 바닥면적 재산정 여부_2021.03.02

준공한 건축물의 면적(바닥면적, 건축면적) 산정 오류 발견 시 조치사항_2021.03.02

피난안전구역의 방화구획_2021.02.22

비상용승강기가 별도로 설치된 일반건축물의 승용승강기 중 1대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가능 여부_2021.02.17

공개공지등의 확보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기준_2021.02.17

계단실 내 샤프트 벽체의 방화구획 완화적용 가능여부_2021.02.17

장애인용 여닫이문 전면 유효폭 1200설치 건_2021.02.10

발코니의 건축면적 산정은 발코니 끝선 또는 발코니 끝의 난간중심선 중 어느 기준이 맞는건지요_2021.02.10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1절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주차장면적이 포함되는지요_2021.02.0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주차장면적 포함인지_2021.02.09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 및 제34조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주차장면적 포함인지요_2021.02.09

승강장에서 지하주차장으로 통하는 복도와 주차장과의 방화구획여부_2021.02.05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공공주택 특별법)의 주거비율 건_2021.02.08

집합건물의 경우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의 동의율은 몇퍼센트인지요_2021.02.01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라 함은_2021.01.25

피난기구 중 하향식 내림식 피난사다리의 경우 지상1층에 내려와서 피난통로 확보여부_2021.01.22

오피스텔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과 일정거리이상 이격해야 하는지(소방청)_2021.01.22

직통계단 설치기준에서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에 대한 해석_2021.01.2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한 해석_2021.01.21

택지개발대지 또는 기존 대지의 경우 공동주택의 높이, 층수 및 지하층 산정 시 지표면 기준에 대하여_2021.01.0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 발코니 등에 대한 해석_2021.01.05

냉방설비(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면적 산정 기준에 대한 해석-2021.01.05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의 유리문의 안전유리 적용 규정_2021.01.04

복층으로 된 단위세대로 실내의 VOID(OPEN)부분과 접한 부분에 발코니 설치 가능여부_2021.01.04

집합건물에서 전용면적은 동일한데 분양 계약 시 특정 세대(호)의 대지지분을 높게 또는 낮게 해서 계약이 가능한지요_2021.11.13

발코니 설치 시 건축물의 가장 긴 외벽에 대한 해석_2021.11.23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 세대내계단의 계단 및 참의 폭_2021.11.24

건축법 제61조에 따라 정북일조 및 채광방향 이격거리의 기준은 당해대지 기준인지요_2021.11.11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함은 기부체납을 의미하는지요_2021.11.05

심의위원 의견에 따라 오피스텔에 발코니를 설치하고 대피공간을 만든 후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해야 하는지_2021.11.03

흙막이 벽체의 재료 변경 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인지_2021.10.20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시 주차장 설치 등 관련_2021.10.20

일반건축물에 다락을 설치하는 것이 설계변경(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사항인지요_2021.10.13

용적률 완화 중첩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해석_2021.10.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용적률완화에 대한 해석_2021.10.09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5의 제4호에서 세대간 경계벽의 일반 면적산정 기준치수에 대한 해석_2021.10.08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단차가 나는 경우 주상복합의 지표면 산정기준_2021.10.08

기둥 중심선과 외벽 중심선이 다를 경우 바닥면적 산정방법_2021.10.05

다락의 바닥면적 산정 시 계단이 다락의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요_2021.09.1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의 승인을 얻은에 대한 해석_2021.09.15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골조(구조체)로 둘러싸인 부분도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요_2021.09.15

방화구획에 설치된 방화문틀과 골조 사이 틈새에 대하여 내화충전구조 적용여부_2021.11.12

두께가 서로 상이한 벽이 이어질 때 바닥면적 산정 방법(인천)_202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