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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높이 표시 정정 요청_2006.08.05

원래 가격: ₩6,000.현재 가격: ₩4,250.

■ 제안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정정을 건의하나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1항에 보면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런식으로 개정을 한다면 이해하기 훨씬 좋을 듯 합니다

1. 높이 0미터 이상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4미터 초과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1개에 42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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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정정을 건의하나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1항에 보면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런식으로 개정을 한다면 이해하기 훨씬 좋을 듯 합니다

1. 높이 0미터 이상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4미터 초과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회신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마당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것에 감사드리며, 궁금해 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향후 건축법령 개정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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