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제61조에 따라 정북일조 및 채광방향 이격거리의 기준은 당해대지 기준인지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이므로 당해대지로 해석이 되나 사람에 따라 인접대지기준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사항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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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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