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중 공동주택일 경우
법규에 명확한 내용이 없어서 실무를 보는데 무척이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2번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혼선이 있사오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에서 경사진 B대지의 건물의 일조사선제한은
1번. B 대지의 가중평균과 도로와의 가중평균을 보아야 하는지?
2번. B 대지에 있는 여러동의 각각의 건물이 접한 지표면의 가중평균과 도로와의 가중평균을 지표면으로 보아야만 하는지 질의하나이다.
제가 건설교통부가 상급기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이다.
이런 내용을 허가권자에게 넘기시면 민원인은 계속 똑같은 질문을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명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시간낭비이고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될 듯하오니 한번 자세히 보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회신
♦답변1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수평면 높이가 다른 경우 각 대지 가중평균 수평면의 평균수평면을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2 : 당해대지 가중평균수평면을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3 :당해대지 가중평균수평면과 도로와의 평균수평면을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