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집합건물에서 전용면적은 동일한데 분양 계약 시 특정 세대(호)의 대지지분을 높게 또는 낮게 해서 계약이 가능한지요?
분양 시 계약에 따르면 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은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라고 표시하고 있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귀하는 집합건물에서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적어주신 대지지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대지사용권이라고 보고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20조 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제20조 제2항)고 정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집합건물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고(제12조 제1항),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대로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1항, 제12조). 이 규정은 전유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 여러 개의 전유부분에 대응하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인데, 대지사용권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집합건물법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대지 전체를 공동점유하여 그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들은 대지사용권으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 지분을 보유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2다72469 판결).”라고 판시하며 대지사용권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집합건물법의 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판례에 따르면 집합건물 분양 계약 시 대지사용권의 비율을 임의로 높이는 것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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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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