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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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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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대피공간 면적 산정 방법_2011.07.15

단위세대 내 기둥과 접한 EPS의 경우 바닥면적 제외 산정에 대하여_2011.07.14

발코니 면적 산정 기준(모서리 외벽의 경우)_2011.06.17

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에서 창문대 기준면 설정방법 해석_2011.06.14

특별피난계단의 바닥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에 대한 해석_2011.06.09

아파트 타워형(탑상형)의 코아벽체 MC선 산정 시 벽체중심선 산정방법_2011.02.15

아파트 지하 PIT 내에 있는 제연팬룸의 바닥면적 산입여부_2012.09.17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에 대한 해석_2012.03.15

입면의 가벽 바닥면적 산입 건_2023.02.17

벽의 일부를 파고 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방법_2013.11.2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 PIT를 출입하는 계단실 바닥면적_2013.09.10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거동 하부 승강기홀과 계단실의 면적 배분_2013.07.08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TPS는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요_2013.07.03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면적을 구하는 경우_2013.07.08

건축법에서 지붕이 없는 야구경기장 스탠드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_2013.06.18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대한 해석_2013.03.06

구멍이 난 캐노피 형태의 지붕의 경우 바닥면적 산정 방법 해석_2013.02.28

필로티의 바닥면적 완화 시 공동주택의 범주_2014.08.08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공지등의확보)에 관한 적용기준의 차이점은_2014.06.17

주차전용건축물의 최상층 지붕의 주차구획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_2014.06.16

기계식 주차장의 연면적 산정 건_2014.05.15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건_2014.04.16

공동주택의 주거공용면적 중 세대외벽공용면적 배분 방법_2014.03.0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하부에 2.1미터 이상의 주차 공간이 나오면 바닥면적에 산입하는지_2014.02.24

지붕의 수평투영면적_2014.02.24

수평투영면적_2014.02.24

계단에서 바닥이 없는 부분도 각층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요_2014.02.24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의 바닥면적 산정 건_2014.02.24

벽 기둥의 구획이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건_2014.02.21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기준_2014.02.21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면적 배분 건_2014.02.20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에 대하여_2014.02.20

벽과 기둥이 함께 있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 기준_2014.02.20

2014.02.20_계단실에서 올라가는 계단 하부를 벽으로 막아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의 바닥면적 산정 건_2014.02.20

내부공용복도와 접한 근린생활시설 상가의 전용면적선은 창중심선인지 최왹곽 셔터중심선_2014.02.10

외부에 돌출된 지붕이 있는 경우 바닥면적 산입_2014.02.08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바닥면적 건(3면이 벽일 경우)_2014.02.08

2면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 바닥면적 산입 어떻게 해야 하는지_2014.02.08

공동주택의 기단부의 발코니 끝선은 마감기준인지? 기준층 발코니 끝선의 연장선기준인지_2014.02.05

공동주택의 MC(모듈)는 50mm인지 100mm인지_2014.01.29

공동주택의 피트(PIT)를 지나가는 계단실 바닥면적에 산입여부_2014.01.28

노대등의 끝부분이라 함은-2014.01.24

상부에 지붕으로 막히거나 또는 막히지 않는 돌출 휴게데크 슬래브 하부의 바닥면적

산집법 제36조의4 제2항제5호나목 상점의 건축연면적에 주차장면적이 포함_2014.01.03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대한 해석_2015.12.29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_2015.12.10

조경설계기준의 자전거보관시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_2015.11.17

지붕이 없는 복도부분이나 지붕의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_2015.11.05

생활폐기물 보관함에 지붕을 설치할 경우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산입해야_2015.11.04

외부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2층 데크부분의 바닥면적 산입여부_2015.09.24

오피스텔의 측벽과 접한 세대와 코어벽과 접한 세대의 외벽 공용면적 배분_2015.09.21

두께가 상이한 벽의 바닥면적 산정선_2015.09.15

계단이나 경사로의 바닥면적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_2015.09.08

2개층 오픈된 오피스텔 하부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_2015.09.02

계단이나 경사로의 바닥면적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_2015.09.01

건축법에서 수평투영면적이란_2015.09.01

장애인용 승강장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제외_2015.08.27

바닥면적 산정 시 벽(기둥 포함)이라 함은 내력벽(장식기둥 포함)을 지칭하는지_2015.08.26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중 탑상형 아파트의 단위세대 세대간 벽 면적_2015.08.25

세대내 발코니와 발코니 사이의 초과 발코니 면적 계산 방법_2015.08.25

지상 또는 지하의 세대창고 면적은 어디에 산입해야 하는지_2023.01.30

바닥면적에 산입되지않는 다락은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되는지 여부_2023.01.29

장애인용 승강기 및 승강장 경사로 바닥면적과 건축면적 산입 건_2015.07.03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에 문주가 포함이 되는지요_2015.02.16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장애인용승강기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산정_2015.02.12

비상용승강기 및 장애인용 승강기 겸용 시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입여부_2015.01.29

옥탑에서 지붕으로 나가는 문의 상부 캐노피가 1미터 이상 돌출 시 바닥면적_2015.01.27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을 이용해서 테라스 하우스 1층의 전용 조경공간으로_2016.11.29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 된 경우 그 안에서 또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_2023.01.26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캐노피 설치 시 바닥면적 제외 건_2023.01.19

일반세대와 측벽 및 코아벽 세대의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시_2023.01.17

폴딩도어, 썬룸, 시스템도어, 시스템 창호 소개 브로셔_(주)제이제이시스템_2023.01.31

돌출된 건축법 상 거실 하부의 바닥면적 산입 건 추가 질문_2016.09.02

발코니로 인정 가능한지(발코니 관련 기준해설)_2016.09.01

돌출된 건축법 상 거실 하부의 바닥면적 산입 건_2016.08.25

국토계획법상 해당용도 바닥면적 산정방법 적용범위(지하주차장 포함 여부)_2016.08.09

발코니의 외기와 접한 PS(AD포함) 바닥면적 산입여부 및 그 사이공간이_2016.08.02

확장전과 후의 발코니에 있는 PS(AD PD)의 면적이 상이한 경우의 기준_2016.06.27

7층이상 공동주택의 화물용 승강기 겸용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_2016.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