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경우 거실의 반자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지하2층에서 지하1층으로만 올라가는 건축물 내부의 경사로(주차 램프)경우
경사로 슬래브 하부가 2.1미터 이상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경사로의 수평투영면적 부분이므로 1회만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2.1미터 이상 되는 부분에 주차가 가능하므로 경사로 수평투영면적으로 1회 산입하고 주차가 되므로 1회 더 산입하는지 즉 2회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2
경사로(주차램프) 하부를 벽으로 막아 PIT로 사용할 경우 이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창고로 사용하면 경사로 하부의 수평투영면적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즉 경사로 수평투영면적으로 1회 산입하고 동일 부분에 대해서 창고로 사용하니까 한번 더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
▣ 회신
ㅇ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의 산정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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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①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4. 7.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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