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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면적과 주택공급면적의 표시에 대하여(관련법 간에 서로 정의가 다름)_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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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공급면적에 대한 법 규정이 서로 상이하여 질의드립니다.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인허가 진행 시 공급면적은 어떤 것으로 표기해야 하는지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주택공급면적”이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을 말합니다. 지상과 지하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주거전용면적만을 의미합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별표 1 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내역에 지상층건축비(주택공급면적기준)라고 되어 있어 지상층의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제1호 나목에 “주택공급면적”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5항에 따른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을 말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허가 진행 시 공급면적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 본문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별표 1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제1호 나목에 따라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으로 표시하면 되는지요?

질의 2

공급면적과 주택공급면적은 의미가 서로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공급면적 표시는 주거전용면적으로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으로 표시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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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공급면적에 대한 법 규정이 서로 상이하여 질의드립니다.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인허가 진행 시 공급면적은 어떤 것으로 표기해야 하는지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주택공급면적”이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을 말합니다. 지상과 지하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주거전용면적만을 의미합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별표 1 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내역에 지상층건축비(주택공급면적기준)라고 되어 있어 지상층의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제1호 나목에 “주택공급면적”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5항에 따른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을 말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허가 진행 시 공급면적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 본문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별표 1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제1호 나목에 따라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으로 표시하면 되는지요?

질의 2

공급면적과 주택공급면적은 의미가 서로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공급면적 표시는 주거전용면적으로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으로 표시하면 되는지요?

▣회신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5항에 따르면, 제3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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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1. 16.] [국토교통부령 제914호, 2021. 11.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주택공급면적”이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③ 입주자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제23호, 제25호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중요 사항만 포함할 수 있되, 글자 크기는 9호 이상으로 해야 한다.

8.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⑤ 제3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외에 다음 각 호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1.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2.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0. 18.] [국토교통부령 제1154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4. 2.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첨부파일 참조)

[시행 2022. 9. 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21호, 2022. 9. 15., 일부개정]

[별표 1]

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내역

지상층건축비(주택공급면적기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시행 2022. 9. 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20호, 2022. 9. 15., 일부개정]

1. 지상층건축비

가.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나. 지상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주택공급면적”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5항에 따른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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