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7호, 2015.11.5., 일부개정]에는 조경을 관리하는 시설도 조경시설로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경설계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3-73호, 2013.2.6., 일부개정]에 자전거보관시설이 조경관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에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경관리시설인 자전거 보관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회신
건축법 제119조 제3호 마목에 따라 조경시설은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가 조경시설에 해당된다라면—–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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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조경기준
[시행 2015. 11. 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7호, 2015. 11. 5.,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벤치·환경조형물·정원석·휴게·여가·수경·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한다.
조경 설계기준
[시행 2013. 2. 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73호, 2013. 2. 6., 일부개정]
16.11 자전거 보관시설
16.11.1 배치
(1)주택단지 공원 관광지 지하철역 등과 같이 자전거의 보관대가 필요한 공간의 입구에 배치한다.
(2)주택단지에서는 이용자의 야간안전과 편리한 이용 보관을 위해 현관 입구나 보안등이 비치는 곳 또는 경비실 주변, 그리고 필로형 주동에서는 필로티 등에 배치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9. 22.] [대통령령 제26542호, 2015. 9. 22.,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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