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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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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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발코니 끝선으로 면적을 산정하면 내부 벽체 중심선보다 발코니의 마감면이 더 돌출_2024.04.23

공동주택 최상층 펜트하우스에 대피공간 내 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3㎡ 면적완화_2024.04.23

6층 이상 건축물의 거실에 환기창 대신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거실바닥면적의_2024.04.23

발코니 끝선으로 면적을 산정하면 내부 벽체 중심선보다 더 튀어나가도 되는지 여부_2024.04.21

처마, 차양, 부연과 지붕의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 방법_2024.07.10

건물 이용자인 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이용하는 연결통로 하부를 필로티 구조로_2024.07.08

발코니의 폭이 1.5미터인 벽으로 막힌 별개의 발코니가 서로 겹칠(중첩) 경우_2024.07.06

하나의 발코니와 별개의 발코니(하향식피난구 설치 대피공간의 면적을 발코니 면적에서_2024.06.28

계단실, 승강장, 승강로, 복도 등 코어부분과 중첩되는 부분의 발코니 인정 여부_2024.04.13

바닥면적 3천㎡ 이내마다 방화구획 시 바닥면적에 산입되지않는 PIT나 PS부분도_2024.04.12

모서리발코니의 대피공간 내 대체시설인 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3제곱미터 제외 가능_2024.03.29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적용하는 발코니 또는 인접부분의 대피공간 내 하향식피난구를_2024.03.29

장애인용 경사로는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제외인지 여부_2024.06.01

발코니가 인접한 단위세대의 발코니와 겹친 경우 전용면적 산입여부_2024.03.25

주차전용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 내 부속용도인 부설주차장인 여러 단의 기계식주차장_2024.03.21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2호가목의 세대당 공용면적 변경 및 2퍼센트 이내의_2024.05.27

옥탑 승강기탑 계단탑의 출입문 상부의 1미터 이상 돌출 캐노피의 바닥면적 산정기준_2024.04.29

소유자가 서로 다른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골프연습장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이_2024.03.21

상부에 지붕이 아닌 건축물이 있는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의 바닥_2024.03.15

대지내에 어디에 위치하던지 지붕이 2분의 1 이상 오픈 된 경우 바닥면적 산입_2024.03.15

하나의 발코니에 외기와 접한 면이 여러 개인 경우 바닥면적 산정 시 가장 긴 외벽_2024.03.13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공고(제2023-1437호) 제23조 발코니에 대피공간_2024.03.12

기계식주차장의 면적(바닥면적, 연면적) 산정방식_2023.06.19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의 의미는_2024.03.08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오피스텔의 경우 외벽에 외단열을 적용한다면 아파트처럼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시_2024.02.27

위에 지붕이 덮힌 실내 체육관의 관람석 하부를 거실이 아닌 창고나 피트로 사용하는_2024.02.25

오피스텔 커튼월 타입 발코니 설치 및 오피스텔 발코니 바닥면적, 지상층 연면적 산정 기준_2024.02.25

지상은 동별로 구분되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연결된 경우 지하주차장의 면적 배분은_2024.02.14

대피공간 내 하향식 피난구 설치로 바닥면적 3㎡ 완화로 입면변경 시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_2024.02.10

오피스텔의 발코니 전면 허용 시 발코니 끝선쪽에 기둥 설치 및 모서리 발코니 전용면적 산입 여부_2024.02.07

건축물의 지붕에 있는 소화수조 또는 물탱크 상부에 지붕이 덮히는 경우 층수 높이_2024.02.10

단위세대평면도(발코니 포함)면적은 확장전 기본형으로 계산하는지 여부_2024.02.05

지붕에 보와 기둥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2분의 1 이상 오픈된_2024.01.30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나로 연결되고 지상이 동별로 분리된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_2023.06.29

정화조 위의 정화조 중간관리층의 바닥면적은 어느 층에 산입하는지 여부_2023.01.29

지하주차장에서 승강장의 진입공간인 전실 부분의 면적 배분 및 방화구획 건_2022.12.09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소방시설의 종류 중 제연설비에 대한 질의_2023.04.07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산정 기준_2024.01.24

스틸그레이팅처럼 바닥이 뚫려 있는 높은 곳의 설비 점검을 위한 캣워크의 수평투영_2024.01.26

복합 용도의 경우 미술작품의 설치 기준인 연면적은 건축물 각각의 연면적을 의미_2023.12.20

학원의 용도분류방법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방법_2024.01.04

학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용도_2024.01.01

소유자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면_2024.01.01

건축물의 동일한 층에 제조업소와 사무소 설치 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_2023.12.24

건축물의 설비덕트인 EPS 또는 TPS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_2023.12.18

하나의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 부분의 지상층 제연팬룸은_2023.12.13

건축법일타박사 연도별 질의회신모음집(구매하기)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나목의 공용면적 변경 시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_2021.07.08

공동주택의 측벽 또는 코어벽과 발코니에 인접한 대피공간 내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된_2023.11.21

공용부분으로 실내조경시설 부분의 바닥면적 제외 가능 여부(조경면적)_2023.11.27

지붕이 없이 벽으로 둘러싸인 경우에도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_2023.11.14

비상구 설치 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바닥면적에 공용부분인 계단, 복도, 화장실_2023.11.09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등은 준다중이용건축물인지_2023.11.07

대피공간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시 발코니 초과면적이 2제곱미터일 때 2제곱미터만_2023.10.18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고 하향식피난구만 발코니 바닥면적 제외여부와 영 제119조_2023.10.20

건축물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이고 그 상부의 일부가 옥상인 경우 필로티 인정 여부_2023.10.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 근린생활시설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_2023.10.21

경산시의 경우 공개공지 면적 산정 시 용도가 복합된 경우 용도별 바닥면적 산정_2023.10.19

옥상의 수영장은 건축법상 거실로 바닥면적 산입대상인지 여부_2023.10.18

공동주택의 대피공간은 발코니에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발코니외의 공간으로 발코니와_2023.10.10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의미함에 대한_2023.10.06

거실 제연설비 관련_2023.06.16

제연설비 설치 대상 유무에 관한 질의_2022.09.27

대피공간에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하거나 발코니에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_2023.09.27

운동시설 영업장면적 신청방법_2023.03.15

3면이 벽으로 둘러싸인 지붕이 없는 테라스 부분과 지붕이 없는 유일한 통로부분의_2023.10.10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 산출 문의_2022.12.23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에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산이 개정 이전의 대상 규모가_2023.09.25

승강기 설치 바닥면적 산정 방법_2021.08.05

필로티 형태로 설치한 부분의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_2021.08.04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_2021.06.04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 관련 바닥면적 관련 질의_2020.12.28

계약 후 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용승강기의 면적이 바닥면적에서 빠짐으로 면적감소에_2023.09.2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의 바닥면적은 발코니 바닥면적을 의미하는지_2023.09.21

장애인용승강기의 승강로 상부에 옥상 저수조나 승강기 기계실이 있을 경우 건축면적과_2023.09.22

물류창고업의 등록 시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과 주차장면적 포함 여부_2023.08.23

건축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 공용부분과_2023.08.1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의 개별 관람실의_2023.08.18

건축법 시행령 제36조제1호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의 해당 용도로 쓰는_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