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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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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세부용도(근생 구분 사용 시 독립된 건축물 임차인 포함)_2019.09.11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의 직통계단 설치 건_2016.10.19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캐노피 설치 시 바닥면적 제외 건_2023.01.19

일반세대와 측벽 및 코아벽 세대의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시_2023.01.17

주상(주거)복합 건축물의 경우 지하주차장을 용도별로 방화구획해야 하는지_2016.10.18

어린이놀이터는 주차장 건물에서도 이격을 해야 하는지_2016.10.18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거쳐서(통해서) 피난계단으로 갈 수 있는지_2016.10.18

건축물대장 작성 시 다수의 설계자일 경우_2016.10.18

어린이집의 놀이터도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_2016.10.17

어린이집 외부에 설치되는 놀이터의 명칭_2016.10.17

공동주택 1층 세대 조경 특화부분_2016.10.17

지하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열교환기실등이 건축법상 거실인지_2016.10.14

마주보는 두동에서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_2016.10.10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두 동의 축에 대한 해석_2016.10.10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남쪽에 대한 해석_2016.10.10

피난안전구역과 접한 문의 방향에 대한 건_2016.10.06

직통계단 2개소 설치 의무 대상인 경우 각 거실의 각 부분마다 직통계단에_2016.10.06

폴딩도어, 썬룸, 시스템도어, 시스템 창호 소개 브로셔_(주)제이제이시스템_2023.01.31

법기준이 없다가 새로 생긴 경우 및 질의 회신 답변이 변경된 경우-2016.10.06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 에 대한 해석-2016.10.05

불특정 다수와 특정 다수에 대한 해석에 따른 공동주택의 다중이용건축물_2016.10.05

보육시설의 유아놀이터도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격해야 하는지_2016.09.27

1층의 창문 등이 피난계단의 출입문과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_2016.09.2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내화구조의 벽에 창문 설치 여부_2016.09.12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더라도 거실 등을 지하층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의_2016.09.07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서 20미터도로에 접한 정북방향에 위치한 대지상호_2016.09.02

지구단위계획 구역 밖의 정북방향에 위치한 대지의 정북방향 이격여부_2016.09.02

모서리에 공원과 접한 두 대지간의 정북방향 일조 이격거리 적용여부_2016.09.02

돌출된 건축법 상 거실 하부의 바닥면적 산입 건 추가 질문_2016.09.02

20미터 도로가 지구단위계획 밖에 있을 경우 정북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_2016.09.02

철골조 계단의 철골기둥도 내화구조에 적합한지 여부_2016.09.01

지하층의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의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_2016.09.01

지하 선큰을 바라보도록 발코니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_2016.09.01

발코니로 인정 가능한지(발코니 관련 기준해설)_2016.09.0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의 지구단위_2016.08.30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인지_2016.08.30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개정된 사항에 대한 개정전인 충주시_2016.08.30

돌출된 건축법 상 거실 하부의 바닥면적 산입 건_2016.08.25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창문은 실내에 접한 창문도 해당이 되는지요_2016.08.23

건축물을 건축중인 설계도서가 비공개 정보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_2016.08.23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되어 있지 않은 계단실 또는 승강장 설비 샤프트의 방화구획_2016.08.22

공동주택으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에 대한 바닥면적 제외 건_2016.08.22

콘크리트벽의 두께가 90밀리미터일 경우 내화구조인정여부_2016.08.19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란_2016.08.19

대수선 허가를 받아서 공사 진행 중 증축을 할려면_2016.08.17

피난용승강기의 전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전실 겸용 가능 여부_2016.08.10

토심으로 덮히는 경사진 공동주택 주차장의 지하층 판단 기준_2016.08.10

준초고층인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피난용승강기 적용 제외 여부_2016.08.10

외기와 접한 주차장벽은 방화구획대상인가_2016.08.10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과 갑종방화문으로 둘러싸이면 방화구획인지_2016.08.09

국토계획법상 해당용도 바닥면적 산정방법 적용범위(지하주차장 포함 여부)_2016.08.09

공동주택의 방화구획(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_2016.08.09

공동주택에서 지상의 세대창고는 주거공용면적인지 아니면 그 밖의 공용면적_2016.08.08

공사기간 중 현장 골조가 완성 되면 공사 현장 임시사무실로 사용 가능여부_2016.08.05

발코니의 외기와 접한 PS(AD포함) 바닥면적 산입여부 및 그 사이공간이_2016.08.02

시공된 상태와 준공도서가 동일함을 확인하는 업무는 누가해야 하는지요_2016.08.01

오피스텔과 아파트 채광방향 이격_2016.07.21

수평투영면적을 보는 방법에 대한 해석_2016.07.21

북쪽 20M 도로 건너편 인접대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인 경우_2016.07.21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중 창고시설_2016.07.21

승용승강기 기계실과 비상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_2016.07.20

복도는 단일용도 내부의 복도인지 아니면 용도와 용도 사이의 공용복도인지_2016.07.20

지붕은 동일한데 지하층의 경우 바닥의 단차가 나는 경우 층수 산정 기준_2016.07.15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지하 층수 표기법_2016.07.15

특별피난계단 전실의 수직풍도의 벽은 내벽인지 외벽인지(건축정책과)_2016.07.14

발코니에 설치하는 실외기의 바닥 및 벽에 대한 기준_2016.07.14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의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주체_2016.07.13

특별피난계단 전실의 수직풍도의 벽은 내벽인지 외벽인지(소방제도과)_2016.07.12

확장전과 후의 발코니에 있는 PS(AD PD)의 면적이 상이한 경우의 기준_2016.06.27

지구단위계획 구역 밖에 있는 20미터 이상 도로와 접한 대지와의 일조_2016.06.27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방화구획의 의미_2016.06.27

피난용승강기 승강로 구조 중 승강로 상부란_2016.06.22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문의 방향과 방화셔터건_2016.06.22

개별난방설비에 주택단지 내 경로당등의 보일러실 포함여부_2016.06.22

폭이 벌어지는 도로나 공원과 접한 공동주택 대지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계산 방법_2016.06.2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에서 선을 어디에서 어떻게 그은 선의 중심선인지_2016.06.21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서 별동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라 함은_2016.06.21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용적률의 적용_2016.06.17

국기꽂이 설치가 의무인지요_2016.06.16

특별피난계단 전실의 수직풍도에 0.5B 조적벽 설치가 가능한지요(소방제도과)_201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