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7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가목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볼 수 있는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7항에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7항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른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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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5호, 2016. 8. 11.,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6., 2016. 5. 17., 2016. 7. 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1. 5. 30., 2011. 8. 4., 2013. 3. 23., 2013. 7. 16., 2016. 1. 19.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⑦ 제1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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