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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인지_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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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시행령을 적용해야 하는 사항인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 제1항은 건축조례로 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제2항 본문은 “건축조례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행령에 고시된 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경관지구나 미관지구나 중점경관관리구역이나 특별가로구역이면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지요?

또한 각 지역별로 아직 의회에 상정이 안되어 있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건축조례가 아직 개정전이면 시행령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개정전인 건축조례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개정전인 건축조례는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더라도 건축물의 높이(H)의 일정 비율(0.6 또는 0.7H) 만큼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이격하도록 되어 있어 실무에 혼선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건축조례가 개정전이기 때문에 개정전인 건축조례 내용을 적용해야 하므로 완화가 안된다라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의 의견은 건축법 시행령이 2015년 7월 6일 개정되면서 부칙에 시행을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공포되었으므로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해석이 있어

모법인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치단체의 개정전인 조례를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각 지역의 건축조례 담당자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아직 상정도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실무 경험이 부족하여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개정된 법 해석의 우선 순위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질의드리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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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시행령을 적용해야 하는 사항인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 제1항은 건축조례로 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제2항 본문은 “건축조례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행령에 고시된 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경관지구나 미관지구나 중점경관관리구역이나 특별가로구역이면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지요?

또한 각 지역별로 아직 의회에 상정이 안되어 있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건축조례가 아직 개정전이면 시행령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개정전인 건축조례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개정전인 건축조례는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더라도 건축물의 높이(H)의 일정 비율(0.6 또는 0.7H) 만큼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이격하도록 되어 있어 실무에 혼선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건축조례가 개정전이기 때문에 개정전인 건축조례 내용을 적용해야 하므로 완화가 안된다라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의 의견은 건축법 시행령이 2015년 7월 6일 개정되면서 부칙에 시행을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공포되었으므로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해석이 있어

모법인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치단체의 개정전인 조례를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각 지역의 건축조례 담당자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아직 상정도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실무 경험이 부족하여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개정된 법 해석의 우선 순위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질의드리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은 일조적용 대상지역을 건축기준 완화내용입니다. 특히, 가목부터 다목까지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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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5호, 2016. 8. 11.,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6., 2016. 5. 17., 2016. 7. 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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