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폭 측정 시 우수관 부분도 유효폭이 나와야하는지_2016.03.08

설명

■ 질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공동주택 복도의 폭 1.2미터에 복도에 사진에서처럼 우수수직관이나 문의 손잡이 수도계량기 측정문 등 돌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1.2미터가 나와야 하는지요? 만약 나와야 한다면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요?

2016.03.08_복도폭 측정 시 우수관 부분도 유효폭이 나와야하는지(첨부)

▣ 회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에서 복도의 유효너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문고리 등 돌출물에 대하여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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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5. 10. 7.] [국토교통부령 제238호, 2015. 10. 7., 일부개정]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 표 생략 –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1.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2.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3.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③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0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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