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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34조의 직통계단 설치 건_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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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기 질의 (신청번호 1AA-1610-033979) 에 따른 답변이 아래와 같습니다. 직통계단을 30m마다 설치하도록 한 내용이 아닌 각 거실의 부분에서 2개소의 직통계단에 이르는 두개의 각 보행동선의 거리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행거리를 만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협의한 결과 무엇을 얘기하는지 헷갈린다는 의견입니다.

각 거실의 부분에서 2개소의 직통계단에 이르는 2개의 각 보행동선의 거리는 첨부한 그림A에서 처럼 모두 30미터 이내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의견(이제까지 이렇게 행정이나 설계를 하지않았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임)과 첨부한 그림B처럼 직통계단 2개소를 설치하되 그 중에 거실의 각 부분에서 어느 하나의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행거리를 만족하면 된다는 의견입니다. 똑 같은 조항에 대한 답변을 여러번 하시는 것 같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또 분쟁을 없애기 위해 유권해석 기관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그림에서 A처럼 각 거실의 지점마다 두 개의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를 30미터 이내로 해야 한다는 해석이 정확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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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기 질의 (신청번호 1AA-1610-033979) 에 따른 답변이 아래와 같습니다. 직통계단을 30m마다 설치하도록 한 내용이 아닌 각 거실의 부분에서 2개소의 직통계단에 이르는 두개의 각 보행동선의 거리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행거리를 만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협의한 결과 무엇을 얘기하는지 헷갈린다는 의견입니다.

각 거실의 부분에서 2개소의 직통계단에 이르는 2개의 각 보행동선의 거리는 첨부한 그림A에서 처럼 모두 30미터 이내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의견(이제까지 이렇게 행정이나 설계를 하지않았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임)과 첨부한 그림B처럼 직통계단 2개소를 설치하되 그 중에 거실의 각 부분에서 어느 하나의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행거리를 만족하면 된다는 의견입니다. 똑 같은 조항에 대한 답변을 여러번 하시는 것 같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또 분쟁을 없애기 위해 유권해석 기관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그림에서 A처럼 각 거실의 지점마다 두 개의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를 30미터 이내로 해야 한다는 해석이 정확한 것인지요?

첨부 질의회신

2016.05.12_국토교통부-직통계단 설치기준(「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등 관련)

2016.10.19_건축법 시행령 제34조의 직통계단 설치 건(첨부)_01

2016.10.19_건축법 시행령 제34조의 직통계단 설치 건(첨부)_02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시에는 첨부된 그림 A와 같이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2개의 직통계단까지의 거리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42호, 2015. 9. 22, 일부개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30호, 2019. 8. 6, 일부개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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