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제119조 제1항 제9호의 층수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에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라 함은 이 모두를 더한면적을 가리키는지요? 가령 옥상부분에 승강기탑과 계단탑과 망루와 장식탑과 옥탑이 있다면 이 모두를 더한 면적인지요? 아니면 각각이 1/8분을 넘지않으면 되는지요?
이 때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에는 다락도 포함이 되는지요?
▣ 회신
건축법 제119조제1항제9호의 수평투영면적 합계 기준은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등을 합친면적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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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5호, 2016. 8. 11.,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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