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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지하 층수 표기법_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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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하층의 층수 산정 방법 및 표기 방법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층수는 지상층의 층수를 산정할 때 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첨부한 그림 같은 경우 하나의 층에 여러층이 걸친 경우에는 지하층의 층수 산정 및 표기 방법에 의문이 생깁니다. 보통 교회나 판매시설의 경우 이런 형태의 지하 건축물이 구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좌측은 슬래브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해서 지하3층으로 표기하면되나 우측 대공간의 경우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의문이 듭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는 지상의 층수 산정 시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 규정을 지하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동일 법 문장에서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 이 내용을 지하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질의 2

첨부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층의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좌측은 지하3층이지만 우측은 지하1층이 됩니다. 이런 경우 좌측부분이 지하3층이므로 건축법상 특별피난계단등 법적인 내용을 모두 적용한다면 우측 부분도 지하3층으로 보고 특별피난계단등을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질의 3

첨부한 그림에서 우측 부분의 층수 표기를 판매(또는 교회)시설 지하1층으로 표기해도 될런지요?

이는 단일 공간이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므로 용도를 앞에 표기하고 지하1층으로 표기함으로서 지상1층에서 한개층 내려갔는데 지하3층이 된다는 혼선을 막기 위함입니다.

예를들어, 판매 지하1층, 교회 지하1층으로 표기하는 것이 건축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실질적으로 단일 공간 한개층이므로 이를 3개층처럼 표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표기방법으로는 B3(판매 B1), B3(교회 B1)으로 표기하는 방법도 가능할런지요?

기존 질의 회신을 찾아 보았으나 명확한 답변이 없고 답변을 찾지 못해서 질의 드리오니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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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지하층의 층수 산정 방법 및 표기 방법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층수는 지상층의 층수를 산정할 때 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첨부한 그림 같은 경우 하나의 층에 여러층이 걸친 경우에는 지하층의 층수 산정 및 표기 방법에 의문이 생깁니다. 보통 교회나 판매시설의 경우 이런 형태의 지하 건축물이 구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좌측은 슬래브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해서 지하3층으로 표기하면되나 우측 대공간의 경우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의문이 듭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는 지상의 층수 산정 시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 규정을 지하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동일 법 문장에서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 이 내용을 지하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질의 2

첨부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층의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좌측은 지하3층이지만 우측은 지하1층이 됩니다. 이런 경우 좌측부분이 지하3층이므로 건축법상 특별피난계단등 법적인 내용을 모두 적용한다면 우측 부분도 지하3층으로 보고 특별피난계단등을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질의 3

첨부한 그림에서 우측 부분의 층수 표기를 판매(또는 교회)시설 지하1층으로 표기해도 될런지요?

이는 단일 공간이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므로 용도를 앞에 표기하고 지하1층으로 표기함으로서 지상1층에서 한개층 내려갔는데 지하3층이 된다는 혼선을 막기 위함입니다.

예를들어, 판매 지하1층, 교회 지하1층으로 표기하는 것이 건축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실질적으로 단일 공간 한개층이므로 이를 3개층처럼 표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표기방법으로는 B3(판매 B1), B3(교회 B1)으로 표기하는 방법도 가능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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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_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지하 층수 표기법(첨부)

▣ 회신

질의하신 사항은 별도로 구획되어 있는 주차장~기계실은 지하1층~지하3층으로 하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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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7. 7.] [대통령령 제27323호, 2016. 7. 6.,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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