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2016년7월19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는 정북방향이격 거리를 완화 적용하고 있습니다.
첨부한 그림에서 A와 B대지 사이에 20미터 도로가 있는 경우에 A대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위치해 있으나 B대지는 20미터 도로에 접하여 A대지의 북쪽에 위치해 있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경우 A대지에서 B대지로의 정북방향이격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2016.09.02_지구단위계획 구역 밖의 정북방향에 위치한 대지의 정북방향 이격여부(첨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일조기준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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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6., 2016. 5. 17., 2016. 7. 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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