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제2항에서
기존에 초고층 건축물은 피난안전구역에 대한 기준이 없다가 2010년 4월 7일 새로 생기면서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내려가야 한다는 기준이 생기기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해야 하는지요?
법기준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진행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기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특별피난계단을 거쳐서”에 대해 “반드시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아니다” 라는 답변을 받아 인허가를 진행한 경우
추후 “연돌효과 때문에 반드시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야 한다”고 다시 국토교통부에서 기존의 해석과 정반대로 해석을 해서 답변한 경우 이미 인허가를 받아서 현재 시공 중에 있는 건축물의 특별피난계단 부분을 설계변경해서 피난안전구역을 거치게 해야는지요?
이런 경우 설계변경비용 부담문제 및 공사비 증가문제등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첨부 파일
2016.01.13_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 에 대한 해석(첨부)_01
2016.10.05_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 에 대한 해석(첨부)_02
▣ 회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이 신설된 ‘10.4.7 당시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심의를 신청한 경우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종전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동 기준에 해당하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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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5. 10. 7.] [국토교통부령 제238호, 2015. 10. 7., 일부개정]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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