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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 2개소 설치 의무 대상인 경우 각 거실의 각 부분마다 직통계단에_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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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요지

국토교통부 – 직통계단 설치기준(「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등 관련)

[16-0002, 2016.5.12,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의무적으로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2개소를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중 1개소의 직통계단만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도 되는지? 에 대한 기 질의 답변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의무적으로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2개소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명확하지 않은 답변으로 정말 궁금한 의문점은 정말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각각의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50미터이내가 되어야 하는지요? 즉 이렇게 할려면 계단이 가운데로 모아지는 형태로 계획이 되어 오히려 피난에 불리한 형태의 디자인이 나옵니다.

질의드리는 것은 각각의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50미터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계단 한 곳에만 이르는 보행거리가 50미터 이내면 되는지요?

실제로 현재 대부분의 건축물의 경우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30미터(스프링클러등 자동화 설비 설치 시 50미터)마다 계단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단을 설치하더라도 복도의 한쪽 끝과 다른쪽 끝에 설치하고 있으며 계단과 계단의 거리는 100미터에 가깝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모두 불법건축물이 되는것인지요?

건축물에서 계단을 설치할 경우 계단을 30미터(실제로 거실의 모서리 부분에서 도달 거리 미달 때문에 25미터이내)마다 설치한다는 것을 건축물의 평면에 계단을 아주 많이 설치하는 계획안이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설치가 어렵습니다.

현재 기 답변하신대로 설계를 한다면

실내 야구장이나 실내 마트나 실내 물놀이 시설이나 실내 교회 예배당에 스프링클러 설치 시 50미터마다 계단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바른 해석인지 재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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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요지

국토교통부 – 직통계단 설치기준(「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등 관련)

[16-0002, 2016.5.12,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의무적으로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2개소를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중 1개소의 직통계단만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도 되는지? 에 대한 기 질의 답변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의무적으로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2개소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명확하지 않은 답변으로 정말 궁금한 의문점은 정말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각각의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50미터이내가 되어야 하는지요? 즉 이렇게 할려면 계단이 가운데로 모아지는 형태로 계획이 되어 오히려 피난에 불리한 형태의 디자인이 나옵니다.

질의드리는 것은 각각의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50미터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계단 한 곳에만 이르는 보행거리가 50미터 이내면 되는지요?

실제로 현재 대부분의 건축물의 경우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30미터(스프링클러등 자동화 설비 설치 시 50미터)마다 계단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단을 설치하더라도 복도의 한쪽 끝과 다른쪽 끝에 설치하고 있으며 계단과 계단의 거리는 100미터에 가깝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모두 불법건축물이 되는것인지요?

건축물에서 계단을 설치할 경우 계단을 30미터(실제로 거실의 모서리 부분에서 도달 거리 미달 때문에 25미터이내)마다 설치한다는 것을 건축물의 평면에 계단을 아주 많이 설치하는 계획안이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설치가 어렵습니다.

현재 기 답변하신대로 설계를 한다면

실내 야구장이나 실내 마트나 실내 물놀이 시설이나 실내 교회 예배당에 스프링클러 설치 시 50미터마다 계단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바른 해석인지 재 검토 부탁드립니다.

▣ 회신

회신 1(2016-10-18 20:22:50)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거실의 각 부분에서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기준은 동시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며 적합한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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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2(2016-10-18 21:59:24)

직통계단을 30m마다 설치하도록 한 내용이 아닌 각 거실의 부분에서 2개소의 직통계단에 이르는 두개의—–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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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30., 2013. 3. 23.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4. 3. 24., 2015. 9. 22.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5. 10. 7.] [국토교통부령 제238호, 2015. 10. 7., 일부개정]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 4. 7.,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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