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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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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지붕이 없는 복도부분이나 지붕의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_2015.11.05

공동주택 기숙사 채광방향 질의_2011.02.17

학교기숙사 건축시 일조권(동간거리)적용여부질의_2008.03.31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의 공동주택 세대수 증가 부분_2015.11.04

다함께돌봄센터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_2023.01.27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비고 제8호 관련 조례로 비고의 내용도 완화 가능한지(대구광역시)_2022.12.09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건_2015.11.04

생활폐기물 보관함에 지붕을 설치할 경우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산입해야_2015.11.04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 2 비고에 대한 해석(공사와 관련 없는 설계도서)_2015.11.04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중 표기법_2015.11.03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건(재료의 구체적인 표기법 및 색상)_2015.11.03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 욕실문의 유효폭 건_2015.11.03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중 안전유리에 대한 해석_2015.11.03

외부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2층 데크부분의 바닥면적 산입여부_2015.09.24

자전거보관소가 조경시설인지요_2015.09.23

방화구획 완화대상과 완화대상이 아닌 부분사이는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가_2015.09.22

필로티의 층고_2015.09.21

착공신고도서 재료마감표 및 입면도의 품명은 특정회사의 제품명인지_2015.09.21

오피스텔의 측벽과 접한 세대와 코어벽과 접한 세대의 외벽 공용면적 배분_2015.09.21

건축법의 주요구조부에 지붕이 들어가는지요_2015.09.17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단열재 포함하는지_2015.09.17

주차장을 용도별로 방화구획해야 하는지_2015.09.15

방화구획 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내의 EPS 및 TPS 설치 건_2015.09.15

두께가 상이한 벽의 바닥면적 산정선_2015.09.15

계단이나 경사로의 바닥면적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_2015.09.08

2개층 오픈된 오피스텔 하부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_2015.09.02

수직풍도의 급기와 배기 사이벽도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지_2015.09.01

계단이나 경사로의 바닥면적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_2015.09.01

건축법에서 수평투영면적이란_2015.09.01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_2015.08.28

일반인용과 장애인용 화장실 겸용 가능여부_2015.08.28

기술표준원 KSF 1515 건축물 창호의 모듈 치수 정합 표3 비고2 오타 수정 요청 건_2015.08.28

계단실 내 샤프트 벽체의 방화구획 완화적용 가능여부_2015.08.28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서 단면도 마감 표기 사항_2015.08.27

장애인용 승강장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제외_2015.08.27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_2015.08.27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는 건축물의 용도 중 공장인지요-2015.08.26

경계측량으로 공사 완료후 확정측량시 구역면적이 늘어난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_2019.07.15

공동주택(아파트) 대지확정측량 후 대지면적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설계변경)_2019.03.22

공동주택의 대지의 확정측량결과 사업승인시의 대지면적보다 늘어난 경우_2018.08.06

확정예정측량면적에 따른 용적률 초과시 경미한 변경사항 여부_2017.05.19

확정측량에 따른 등기등본상 사업부지면적 감소로 상한용적률 초과시_2007.12.18

외벽에 면하여 있는 바닥슬래브 하부면 일부에 결로방지를 목적으로 10mm_2023.01.26

건축법의 건축면적과 녹색건축인증 및 물재이용법의 건축면적 동일여부(국토교통부)_2023.01.30

건축법의 건축면적과 녹색건축인증 및 물재이용법의 건축면적 동일여부(환경부)_2023.01.30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지표면이란_2023.02.02

바닥면적 산정 시 벽(기둥 포함)이라 함은 내력벽(장식기둥 포함)을 지칭하는지_2015.08.26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중 탑상형 아파트의 단위세대 세대간 벽 면적_2015.08.25

세대내 발코니와 발코니 사이의 초과 발코니 면적 계산 방법_2015.08.25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별표2 실시설계도면 작성 내용(라멘도 작성)_2015.08.24

건축법에서 말하는 공중의 의미_2015.08.13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에 있는 20미터 도로에 접한 두 대지간 정북일조 관련_2015.08.11

단지입구표지판을 도로의 인도에 설치해야 하는지_2015.08.11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서 제2조제33호 측벽의 정의 건_2015.08.07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서 제7조제6호 발코니 외측창 단열 건_2015.08.07

건축법 제52조제2항의 건축물의 외벽에 창문을 포함하는지요_2015.08.07

지상 또는 지하의 세대창고 면적은 어디에 산입해야 하는지_2023.01.30

갓복도식 아파트 외부 복도의 건축면적 산정 방법_2023.02.02

탑상형 아파트 주거동에서 연속된 동일한 벽면에서 측벽과 외벽이 동시에 존재가능_2015.08.05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별표1에서 측벽과 외벽을 구분한 사유_2015.08.05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과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의 측벽 건_2015.08.05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의 측벽에 대한 건_2015.08.04

건축법 제86조의 측벽과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의 측벽이 동일한지_2015.08.04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용어 즉벽 관련_2015.07.22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설계도서 공개 관련)_-2012.07.09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설계도서 공개 관련)_2022.04.22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 에너지성능지표(EPI)는 높아지나 일부 재료의_2023.01.14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호 및 제2호 외벽_2015.08.04

바닥면적에 산입되지않는 다락은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되는지 여부_2023.01.29

피난안전구역의 제연팬룸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_2023.02.02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20미터이상의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정북일조 이격 여부_2015.07.2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2호 내화충전성능_2015.07.22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바닥구조)제1호 슬래브두께_2015.07.17

민원인-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_2015.07.09

공동주택 배치 시 단차가 나는 도로에서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_2015.07.14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난간의 간살의 간격에 대한 해석_2015.07.03

장애인용 승강기 및 승강장 경사로 바닥면적과 건축면적 산입 건_2015.07.03

막다른 도로에 접한대지의 정북방향 일조 이격에 대하여_2015.07.03_2015.07.03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1항 정북방향 일조 이격에 대하여_2015.07.03

오피스텔 테라스 출입문 설치 가능여부_201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