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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밑면을 동결심도 이하로 해야 한다는 근거_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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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기초 밑면을 동결심도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의 “동해에 대하여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를 그 근거로 적용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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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기초 밑면을 동결심도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의 “동해에 대하여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를 그 근거로 적용할 수 있는지요?

▣ 회신

건축구조기준 0406.1.3 기초깊이에 따르면 직접기초의 저면은 온도변화에 의하여 기초지반의 동결 또는 체적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또한 우수 등으로 인하여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구조기준규칙 )

[시행 2016. 6. 22.] [국토교통부령 제260호, 2015. 12. 21., 일부개정]

제4조(안전성)

③건축물의 구조는 그 지반의 부동침하(不同沈下), 떠오름, 미끄러짐, 전도(顚倒) 또는 동해(凍害)에 대하여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건축구조기준

[시행 2016. 5.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17호, 2016. 5. 31., 전부개정]

0406.1.3 기초깊이

직접기초의 저면은 온도변화에 의하여 기초지반의 동결 또는 체적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또한 우수 등으로 인하여 세굴되지 않는 깊이에 두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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