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초 밑면을 동결심도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의 “동해에 대하여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를 그 근거로 적용할 수 있는지요?
▣ 회신
건축구조기준 0406.1.3 기초깊이에 따르면 직접기초의 저면은 온도변화에 의하여 기초지반의 동결 또는 체적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또한 우수 등으로 인하여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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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구조기준규칙 )
[시행 2016. 6. 22.] [국토교통부령 제260호, 2015. 12. 21., 일부개정]
제4조(안전성)
③건축물의 구조는 그 지반의 부동침하(不同沈下), 떠오름, 미끄러짐, 전도(顚倒) 또는 동해(凍害)에 대하여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건축구조기준
[시행 2016. 5.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17호, 2016. 5. 31., 전부개정]
0406.1.3 기초깊이
직접기초의 저면은 온도변화에 의하여 기초지반의 동결 또는 체적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또한 우수 등으로 인하여 세굴되지 않는 깊이에 두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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