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요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별표1에서 측벽과 외벽을 구분한 사유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측벽도 외기에 접한 건축물의 외벽이 아닌지요?
주거동을 측벽으로 해석하면 훨씬 강한 평균열관류율값을 적용하게 되는데 구분한 사유가 무엇인지요?
▣ 회신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부문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율을 30 ~ 4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기존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신규 설계기준을 추가한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개정하여 ‘14. 11. 4 ~11.24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렵 과정을 거쳐, ’14. 12. 30 개정된 규정을 고시하여—–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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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시행 2015. 3.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16호, 2014. 12. 30., 일부개정]
[별표 1] 친환경 주택의 단열성능 기준(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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