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2조제2항의 건축물의 외벽에 창문을 포함하는지요_2015.08.07

설명

■ 질의

질의 요지

외벽에 창문이 포함되는지

질의내용

건축법 제52조제2항 건축물의 외벽에는 외벽에 부착된 창문도 포함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합니다.

창문도 외벽에 포함된다고 하면 알루미늄등의 불연재료를 적용해야 하고 창문은 외벽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합성수지제품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외벽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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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89호, 2015. 1. 6., 타법개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8. 3.] [대통령령 제26458호, 2015. 8. 3., 타법개정]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고층건축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5. 7. 9.] [국토교통부령 제220호, 2015. 7. 9., 일부개정]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도장 등 코팅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층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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