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는 발코니 구조변경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나 내용이 없어 질의 드립니다.
발코니 구조변경(확장전, 기본형 단위세대) 전의 침실(안방포함)과 거실의 유효폭을 최소 2100이상 해야 하는지요?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으로 내렸다는 의견이 있어 사실 확인차 질의 드립니다.
침실(안방포함)이나 거실의 유효폭을 2100이상으로 하는 방(침실, 거실포함)을 확장할 경우 방이 길다란 직사각형이 되어 깊이가 너무 깊은 방이 되므로 이용상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며 발코니가 접하는 거실 등의 크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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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발코니 관련 기준 해설(국토교통부)
ㆍ 내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경우, 외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경우
ㆍ 발코니를 원래 기능대로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확장된 상태를 원상복구하였을 경우에 정상적 주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예)
1) 발코니 확장 전 화장실에 변기(또는 세면대) 등만 설치되고 확장후 평면에서 다른 시설 등이 설치되어야만 정상적인 화장실 이용이 가능한 경우
2) 확장전 부엌에서 싱크대 설치나 사람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3) 거실없이 모든 실을 발코니로만 연결하는 경우 또는 발코니(외부 완충공간)를 거쳐야만 실과 실을 이동할 수 있는 경우
4) 확장전 실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작아 방의 기능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5) 기타 허가권자가 발코니 구조변경 전 평면이 최소한의 주거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ㆍ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발코니의 외기와 접하는 부분을 내력벽으로 하여 실내공간화되거나, 설치기준 외의 내용으로 외관을 과도하게 변경하여 기존 발코니 외관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발코니가 확장되었더라도, 추후 입주자의 의사에 따라 다시 내외부의 완충공간으로서 외기와 접하는 부분의 창호를 모두 철거하는 등 원 상태로 복원하여 사용가능할 수 있어야 함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시행 2015. 11. 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45호, 2015. 11. 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하 생략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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